[SOH]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주, 2012년 도시 인구가 7.12억명에 달해 전년보다 2,100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13년만에 8%로 하락하는 등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이주노동자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더 타임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문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 당국은 이주 노동인구가 18.7% 증가해 2억 5천만명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행해진 국세조사에서는 도시인구가 처음으로 농촌인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중국10억성민(中国十億城民, China's Urban Billion)’의 저자인 베이징 경제연구공사의 톰 밀러의 말을 인용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도시 주민을 위해 도시를 건설해도 불법 이민과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거주지와 일은 도시지역에 있지만, 정작 도시 주민 호적이 없기 때문에 도시의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시에 호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 의료, 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름뿐인 도시 주민입니다.
밀러는 저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영원히 하등 시민이 되어 도시 주민과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호적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이주 노동자에게 복지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려면 21조위안(약 3,600조원)의 비용이 필요해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개혁에서 엉거주춤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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