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특유의 노동교양제도는, 자주 구소련의 ‘구라구 수용소’에 비유되면서 인치(人治)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악명높은 제도입니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이 노동교양제도에 대한 폐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일시 보도됐으며, 시진핑 총서기도 이 제도를 문제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폐지될 것인지에 대해 지난달 29일 독일 국영라디오 도이체벨레 방송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의 관련 분석기사를 전했습니다.

노동교양제도는 중국 당국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벌’로 형사범으로 불리는 당사자를 사법적인 절차가 없이 강제로 노동교양소로 보내 최장 4년간 구류시키는 제도로, 구소련의 ‘구라구 수용소’제도와 유사합니다.

경찰・사법기관의 수장인 멍젠주 중앙정법위 서기는 최근 이 제도의 개혁 또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 발언을 보도 후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관영 신화사는 멍 서기가 ‘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한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은 ‘노동을 통해서 개조한다는 생각은 법률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던 마오쩌둥 시대부터 계속되고 있다. 6,70년대에 이 제도는 대규모로 실시돼 수십만명의 우파인사와 반체제 인사들이 처분됐다. 80년대 개혁 이후 ‘노동교양’, ‘행정구류’로 불리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물중독, 매춘 등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파룬궁 수련자와 청원자들, 그 외에 정치적 과실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법률 관계자는 현재 16만명이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350곳 이상의 노동교양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경찰 입장에서 지금의 방식은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이론상, 구속된 사람들은 노동교양소 처분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항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또 ‘중국 내외에서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베이징 지도자들은 언제 이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측이 중국 정부와 인권 및 법치에 관해 대화할 때 이 노동교양제도를 비판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중국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서명했지만, 지금까지 전국인민대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에게서 최장 4년의 시간을 빼앗는 노동교양제도는 이 규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만약 이 규약이 비준되면 행정구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노동교양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향후 자택감시, 강제로 보이지 않는 형태의 공익 노동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정법위 서기의 발언에 따라 노동교양소로 보내지는 사람의 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견해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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