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그간 시행해 온 산아 제한 정책과 인구 고령층이 확대되면서 머지않아 ‘노동인구 부족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천은 중국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차이나 프라이스(값싼 노동력을 의미)' 시대가 저물어 간다면서 중국이 앞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정치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2020년경부터 노동인구 부족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2025년까지 2800만명의 노동인구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여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해온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1980년대부터 시행해온 한자녀 정책을 포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한자녀 정책을 당장 폐지하더라도 근본적인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천은 중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교육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받는 평균 공교육 기간은 1인당 7.5년으로 말레이시아(9.5년), 멕시코(8.5명), 필리핀(8.9명)은 물론 스리랑카(8.2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천은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한다면서 특히 이 같은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지역정부와 중앙정부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노동력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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