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 인체 장기 기증에 관한 정책 결정

편집부 | 2013-03-01

[SOH] 지난 25일 중국 위생부와 중국 적십자는 인간 장기 기증에 관한 회의를 열고, 중국에서 장기기증과 장기 배분을 촉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장기기증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로 설계되어 자발적인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또 장기 배분 시스템을 통해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중국 적십자는 최근 불법적인 지하 혈액은행과 결탁해 매혈(賣血) 함으로써 중국에 AIDS를 급속히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 (CDC)는 유독성 백신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에 의한 이번 장기기증 계획에 중국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두고 보자는 관망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중공이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을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싱텐싱(邢天行)은 ”적십자는 헌혈, 돈 기부, 불법적인 혈액 수집시설로 악명이 높다. 후에 정권은 질병 통제 예방센터를 만들었다. 이 조직들을 관리하는 법이 현재 장기기증을 관리하는 법과 동일하다. 이들 공식적인 기증 조직들도 설립 당시에는 인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질서와 시장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이 조직들은 범죄자들과 결탁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공 중앙의 조치는 지방 정부에 파급됐습니다. 공식 보도에 따르면, 톈진과 장시성에서는 인체 장기기중에 관한 지방 법과 규제가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장시성의 인체 기증에는,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명백하게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의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혹은 다른 가까운 친척이 기중에 동의할 권리를 갖는다’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싱톈싱은 “이는 인권침해 아닌가? 사망 전에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망 후에 누가 그의 의지를 공증할 수 있나? 그런 지침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 정도로 중국은 부도덕이 만연해 있다. 그런 조치는 인체와 장기를 판매할 목적의 살인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중국 위생부와 적십자는 공동으로 10개 성시(省市)에서 장기기증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톈진, 광둥, 장시를 포함한 19개 성시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까지 641명만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상태로, 이는 연평균 200건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중공 당국의 “매년 중국의 실제 장기이식 건수는 10,000건이 넘는다”는 공식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시사평론가 란수(藍述)는 “장기이식은 매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공여자와 수여자간 조직이 맞아야 하고, 수술은 첨단환경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수술 후 치료도 중요하다. 현재 중국에서 대규모 장기이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공식지원이 있다. 오직 국가 권력만이 그러한 까다로운 기술과, 전문성, 대규모 범죄 환경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