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지난 40년간 행해진 낙태가 3억 3600만건, 불임 수술이 1억 9600만건, 피임 도구 삽입이 4억 300만건에 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15일 중국 위생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중국은 1971년부터 인구 억제 노력을 시작해 1979년부터는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위생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년 중에서도 1982~92년 사이에 낙태가 정점에 이르러 매년 약 1,000만명의 임산부가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1983년과 1991년에는 그 숫자가 1,400만에 달했습니다. 또 한 자녀 정책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90년대 후반 이후에도 그 숫자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아, 매년 낙태 약 700만건, 불임 수술 200만건, 그리고 700만건의 피임 도구 삽입이 이뤄졌습니다. 낙태 범람으로 현재 남성이 여성보다 3,400만명이 많은 심각한 사회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중국 위생부가 지난 1월 수집한 것으로, 중국 당국이 한 자녀 정책에 의한 낙태, 불임 수술 건수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어서 정책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또 한 자녀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격하되어 위생부에 통합된 것도 완화 신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취임한 마카이(馬凱) 부총리는 “한 자녀 정책 견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부처 재편을 담당하는 중앙기구편성위원회 판공실의 왕펑(王峰) 부주임도 기자회견에서 “완화는 커녕 강화할 뿐”이라고 말해 한 자녀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처 통합이 둘째 자녀의 출산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왕 부주임은 “거의 있을 수 없다”라고 재차 부정했습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 인구(15~59세)는 지난해 말에 전년 말 대비 34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인구 감소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우위를 위협하고 경제침체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다(未富先老)’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도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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