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부장 유임은 전형적인 중국식 인사

편집부 | 2013-03-26

[SOH] 최근 몇년간 중국의 환경문제가 지금처럼 전 세계의 주목을 끈 적도 없었습니다. 양회기간만 해도 상하이 황푸강에 만여마리의 돼지사체가 떠올랐고,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 북부를 강타한 스모그가 중국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양회의 부장급 간부 선출에서 지난 8년동안 환경부장에 재직했던 저우성센(周生贤) 부장이 다시 유임되면서,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유임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한편, 그가 8년간 세웠던 '공로'를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는 2006년 간수(甘肃) 후이(徽)현의 납 오염, 2007년 태호(太湖)에 남조류가 넘쳐난 것, 2010년 자금(紫金) 광산업오염, 2011년 캉페이(康菲) 석유원유 누설, 2012년 광시 카드뮴 오염과 베이징 스모그, 2013년 산시(山西) 아닐린 누설, 산동 지하수오염과 상하이 황푸강에 버려진 돼지등의 대형 오염사건 사고도 포함됐습니다.

네티즌들은 환경당국의 일 처리 방식을 고발하면서 환경악화의 주범은 바로 환경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 왕씨는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조성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관리들의 부패를 핑계로 벌금을 받아낸다. 돈만 주면 처벌이 면제된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그런 식이다. 오염을 조성한 대기업들은 모두 현지 관리들과 이익을 나눠먹는다. 이처럼 이익이 걸려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환경당국의 관행을 꼬집었습니다.

베이징의 환경운동가 다이칭(戴晴)도 환경문제는 모든 국민이 심지어 당대표들도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정작 환경당국은 환경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 논문은 중국의 환경악화와 정부관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논문은 중국의 283개 도시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리들은 보통 승진할 기미가 없고, 반대로 환경의 대가를 치르고 막대한 돈을 들여 고속도로나 인프라를 건설해 GDP를 올린 관리들이 더 빨리 승진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공은 환경을 파괴한 관리들을 장려하고 환경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중국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대규모 민중시위는 매년 29%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샤먼(厦门)、닝보(宁波), 다롄(大连)의 벤젠 화학공장건설, 선팡(甚邡)의 몰리브덴, 구리 제조공장과 치둥(启东)의 제지공장 등은 모두 지방관리들이 기업가들과 결탁해 만든 고도의 오염유발 프로젝트로, 모두 대규모 민중 시위를 불렀으며 당국은 경찰을 파견해 이들을 무력 탄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평론가 우판(伍凡)은 중국의 생태환경악화로 인해 민중들이 곧 반기를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중국의 환경오염은 중국 관리들의 부패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루 더 집권하는 한, 오염도 그 하루만큼 늘어날 것이다. 인민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중공의 붕괴도 머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