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기와 수질, 토양 등 자연환경 파괴로 각종 재해에 시달리는 중국에서 성(省)간 환경피해는 보상하고, 환경혜택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제도를 보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환경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저장(浙江)성 농가에서 발생한 수만 마리의 돼지 사체가 상하이(上海)간 황푸(黃浦)강을 뒤덮으면서 지역 간 환경피해와 보상체제의 체계적인 정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1일, 최근 허난(河南)성은 안후이(安徽)성의 강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댓가로 보상비 400만 위안(약 7억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개월 전 후이지강을 오염시켜 이 강을 수원지로 이용하는 하류 안후이성의 보저우시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후이성과 저장성도 황산에서 발원하는 신안강의 수질에 대해 ‘신안강의 수질이 악화될 경우 상류 지역인 안후이성은 저장성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수질이 기준보다 개선되면 포상금을 받기’로 하는 보상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황산을 비롯한 안후이성의 신안강 유역 도시들은 공장건설 등 산업화 계획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같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상 체제를 마련한 지역은 8개 성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산시의 환경보호 책임자 루하이닝은 “이번 보상체제 마련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이런 시스템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적으로 널리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환경운동가들과 환경 관련 공무원들도 이 같은 보상 체제가 넓은 국토와 많은 강을 갖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긍정하고 앞으로 더욱 체제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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