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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캐나다와 해외 유출자금 환수협정 추진

편집부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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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고위 관료와 기업인들의 재산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캐나다와 불법자금 환수 협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법제일보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와 작년 5월과 올해 6월 '재물반환 및 몰수자산 분배 협정' 체결을 위해 두 차례 협상을 가졌으며 이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룸에 따라 협정 체결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측 협상단장인 외교부 조약법사(국) 사장 황후이캉(黃惠康)은 경제활동과 범죄의 국제화로 공금이나 비자금 등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확보한 자금을 외국에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고손실 축소 등을 위한 자금환수 필요성이 커져 이 같은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사장은 또 이 같은 해외도피 자산 환수 체제가 마련되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후 박차를 가하는 부패척결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관리들의 해외도피 자금 환수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특별히 캐나다와 도피자산 반환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들이 해외 자산도피처로 캐나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면서, 관료들은 부인이나 자식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중국에 홀로 남아 근무하면서 부정 축재한 재산을 해외에 있는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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