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中國人 ‘정년 연장’ 반대

편집부 | 2013-08-30

[SOH]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기관지)는 지난주 인터넷 포털인 소후닷컴(搜狐)이 자사 회원 2만5천311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설문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의 연령대가 1960년대(19%)에서 1970년대(39%)와 1980년대(33%) 등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이들 중 95%가 정년 연장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또 이들 중 91%는 부모의 정년 연장을 반대함과 동시에 자신들도 65세까지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년은 남자가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로 되어 있지만 국가가 수년 간 실시해 온 ‘한 자녀 정책’으로 노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 측은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시행을 원하는 반면 국민들은 노년 연금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65세까지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권층이 권력을 연장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 '청년취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을 반대했고 이들 중 63%는 만약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직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 교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은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지만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음성 수입'까지 챙기는 고위 관료와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해 상하이 차이징(財經)대 상학대학원 중훙쥔(鍾鴻鈞) 교수는 "국민들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보험금을 선납하고 퇴직 후 양로금을 받게 되는 현행 제도에서 정년이 연장된다면 국민들의 보험금 납부 기간은 더 길어지고 받는 시점은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중(華中)과학기술대학 인구연구소의 시런빙(石人炳) 소장도 "중국이 퇴직 연령 연장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특수한 집단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양로보장은 사회 재부(財富)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