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 포기 못하는 중공

편집부 | 2013-09-23

[SOH] 중공의 ‘한 자녀 정책’의 폐단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수준인 이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푸젠성 장저우(漳州)시에 이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저우시에서 실시된 ‘유명인사 또는 부유층이 한 자녀 이상인 경우 부양비 징수 방안’은 가구 수입의 2~3배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2년 소득이 2백만위안(1위안 = 약 175원)인 가정은 400-600만 위안의 ‘사회 부양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한 부자는 초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일만위안의 장려금을 받습니다.

중공이 인구 성장을 억제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이를 위반한 가정은 사회 부양비 명목으로 ‘초과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자녀 정책은 심각한 노령화, 노동력 감소, 남녀 비 불균형 등 사회 구조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5월, 중국 관영 신화사는 당국이 부모 중 한 명이 독자 인 경우 둘째 아이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중국 인민정협망은 둘째를 허용하는 것은 완벽한 산아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치, 경제 전문가인 우판(伍凡)은 비록 많은 전문가들이 둘째에 관한 정책 개방을 건의하지만 결정권을 가진 두 그룹이 반대한다면서, “한 쪽은 중공의 최고위층이다. 그들은 재임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적을수록 좋다. 모든 책임을 뒤로 미뤄놓으며, 큰 압박을 받기 싫어한다. 그리고 다른 한 쪽은 이 정책으로 초과수입을 얻는 등 이익을 보는 쪽이다. 이들은 한 자녀 정책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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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량톈(黃良天) ‘백성잡지(百姓杂志)’ 전 편집장은 한 자녀 정책 위반으로 내는 초과 벌금은 관리들의 부정한 뒷돈의 근원지가 됐다고 말하고, “초과 벌금은 기준이 없다. 십여년 전 이 벌금은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입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현 단위 지역이나 시골 지역은 암암리에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벌금과 납부기한은 중앙 정부를 따르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체 지정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회계감사서 18호는 중국 9성 45개 현에서 규율 위반으로 이체 지불된 사회 부양비가 16억 위안이 넘었지만, 약 3.2억 위안의 사회부양비가 국가에 납부되지 않았다고 공포했습니다.

우판은 이 돈은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돈을 횡령하고 낭비하게 했다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초과해 낳을 경우 벌금을 기꺼이 납부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정부에 납부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 산아제한 담당 관리들끼리 나눠가진다. 산아제한 관리담당 기관은 재력을 쌓고, 사람을 죽이는 부문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7월, 저장성의 한 변호사가 17개 성의 산아제한 담당 사무실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산아제한담당 위원회는 165억 위안의 벌금을 징수했지만, 징수된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