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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한 노점상에게 사형 집행... 왜?

편집부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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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의 한 노점상이 노점상을 단속하던 청관(城管·도시관리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5일 사형집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층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관대한 중국의 법이 힘없는 일반 시민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각 지역에서는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청관들이 집단으로 노점상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등 폭력적인 단속이 빈번히 자행돼왔으며 이로 인해 노점상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적지 않아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25일 중국신문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이 이날 웨이보 계정을 통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청관살인범 샤쥔펑(夏俊峰)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5일 사형당한 노점상 샤쥔펑은 2009년 5월16일 부인과 함께 선양시에서 노점상으로 일하던 중 단속을 나온 청관의 폭행에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2명을 살해해 그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샤쥔펑은 이에 대해 항소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10명의 단속요원들에게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였다고 증언했으며, 많은 시민들도 그의 상황에 대해 많은 동정을 표시했지만 2011년 5월 랴오닝성 고등법원은 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청관(도시관리인)들의 무자비한 횡포가 많은 문제를 야기해 지탄의 대상이 돼 왔기 때문에 이번 사형집행에 대해 많은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자기방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샤쥔펑의 부인인 장징은 웨이보에 "오늘 아침 일찍 법원이 사람들을 보내 나를 남편에게 데려가 최후로 면회시켰다. 남편은 법원 관리들에게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우리는 구카이라이와 류즈쥔의 재판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부인인 구카이라이(谷開來)는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했지만 지난해 재판에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도 천문학적 비리를 저질렀지만 역시 사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중국의 법은 고위층의 엄청난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서민들의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분을 내린다"고 비난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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