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맞은 中, 부실한 노인복지 현안 논란

편집부 | 2013-10-14

[SOH] 13일 ‘노인의 날’을 맞아 중국의 시민과 네티즌들은 부실한 노인복지에 대한 각종 현안에 대해 비난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작년 말 현재 1억9천400만명으로 집계된 60세 이상 인구는 인구 노령화 가속화로 2020년 2억3천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에 대한 양로보험 등 공적 체제가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와 재취업 등 노인 복지 시스템도 열악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 사회복지협회와 인민대학 노인학 연구소는 전날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체 중국 노인 중 24%만이 양로보험으로 노후를 이어가고 있으며 41%는 자식 등 가족에 의해 부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중국 전체의 4억100만 가구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4천13만 가구로 집계됐으며 독거노인의 수는 총 6천200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농촌지역이 40%이고 그나마 도시에서는 5%에 불과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의 필수시설인 요양병원도 턱없이 부족해 베이징시의 공공 양로병원의 경우 입주를 원하는 대기자들은 최소 10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사회에서 심각한 현안이 된 양로보험의 기금 부족에 대해 2011년 중국 14개 성이 양로보험 수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고 이들의 양로보험 기금 부족액은 대략 125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양로보험 기금이 부족해지자 퇴직연령을 높여 지급개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어, 2020년까지 노인의료보험 체제를 완비한다는 계획도 노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실현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양로보험 기금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급연령 상향조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해 해결방안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