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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의 '실명제' 대부분 유명무실

편집부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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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사회 각 분야에 실명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일 중국 인터넷매체 동남망(東南網)은 자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철도에 대한 실명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중국 철도 당국은 암표 근절을 이유로 열차표 실명제를 시행했지만, 관리체계의 미비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차표 실명제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본인의 실명은 고사하고 외국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의 이름이 인쇄된 열차표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언론의 한 기자가 철도 당국의 승차권 예매사이트에 접속해 중국의 유명한 찐빵집 이름으로 차표를 구매한 뒤 승차, 시간 변경, 환불 등을 했지만, 역무원과 승무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푸젠성 푸저우(福州)역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열차표 예매 시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함께 입력하지만 실제 승차 시에는 신분증 번호만 확인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승객수가 적지 않아 열차의 정시 운행에 많은 차질이 생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철도 관계자는 이는 중국철도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당국은 실명제 실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승차권 예매사이트가 공안 시스템과 연결돼 있지 않아 고객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현재, 열차표 실명제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규정 위반자 적발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간 춘제 등 명절 때마다 역무원들을 통해 표를 빼돌린 암표상들이 표를 제때 소진하지 못해 열차표는 공식적으로 매진됐으나 정작 열차에는 빈 좌석이 속출하는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중국 철도 당국은 암표 비리의 악순환 근절을 위해 인터넷 예매제와 열차표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암표상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부패 철도 공무원들로 인해 열차표 구매난은 해마다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실명제를 열차표 이외에도 휴대전화, 자전거, 백화점 선불카드, 맞선사이트, 절삭공구, 피임약 구매 등에 실시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는 대다수 시민들은 신분 확인이 필요없는 편법이나 암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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