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스위스 정부가 7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한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동참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동안 고수해왔던 ‘은행 비밀주의’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스위스 은행의 이 같은 결정을 전하면서, 이에 따른 ‘은행 비밀주의 폐지’가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부패척결 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스위스의 여러 은행들은 고객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호를 엄수해 전 세계 부유층들이 애용해왔으나, 앞으로 비밀주의 방침이 폐지되면 세계 각국에서 몰린 '검은돈'의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측은 이번 방침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국의 부패 척결운동 범위가 해외로 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펑(黃風) 베이징(北京)사범대 국제형법연구소장은 "중국 정부는 스위스 은행들의 개인 계좌 정보 취득을 스위스 정부와 법적인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는 최근 스위스와 관련 협약을 맺어, 앞으로 정보 수집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동안 당국의 부패척결 운동은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양국이 긴밀한 정보 공개 협력을 통해 해외에 대해서도 활발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2월 중국 대해망(臺海網)은 영국 컨설팅업체 웰스인사이트 자료를 인용해 중국 부호들이 중국 정부의 1년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4조 796억 위안(약 840조 원) 규모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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