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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변호사들, 당국의 ‘인터넷 사용 규제’에 반발

편집부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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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중국 변호사협회가 인터넷상에서 변호사들의 발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중국 변호사협회의 이번 규정 초안에서는 '변호사들이 인터넷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에 각별히 주의할 것'과 '판결 전 사건 정보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또 "이번 초안에는 변호사들이 여러 매체를 이용해 선전을 부추기거나 다른 이들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어떤 사안에 대해 지지를 얻기 위한 온라인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는 작게는 내부 경고부터 크게는 변호사협회에서 제명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은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인권변호사들이 당국이 금지하는 '민감한'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샤오딩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는 인권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수단"이라면서 "이번 초안은 많은 인권변호사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변호사 장레이 역시 "이번 초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범하는 규정이다. 변호사들은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촉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변호사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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