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료 개혁 추진, 의사들의 반발로 난항

편집부 | 2014-11-18

[SOH] 중국 정부가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이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경보(新京報)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매 환자 진료 시 '촌지 거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많은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정책 진행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그간 중국의 고질적 관행이 되어 온 의사와 환자 간 금품수수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전국의 2급(지역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 24시간 이내에 담당 의사와 촌지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규정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도록 상당수의 의사들은'인격 모독'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 영웅'으로 불리는 의료분야 권위자인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도 최근 한 강연에서 "당국이 요구하는 촌지 거부 서약서 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은 일반인들에게 모든 의사들이 촌지를 받아 온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어, 상당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료계 일부 관계자들은 기존의 촌지 수수 관행을 없애려면, 정부가 근무 지역에 따라 평균 3~4배에 달하는 의사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중국 최대 의료인 포럼인 딩샹위안(丁香園)이 지난해 전국 의사 2만 명에 대해 진행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 수입은 베이징 지역이 10만 위안(1천800만 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낙후 지역에 속하는 닝샤(寧夏) 회족자치구, 허난(河南)성 등 중서부 지역은 5만 위안(9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다수 병원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갈수록 공익성이 약해지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과도한 진료비 마찰로 환자와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