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지난해 부적절하게 석방된 범법자 800여명이 재수감됐습니다.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13일, 중국 사법당국이 지난 한 해 광둥(廣東)성(138명), 산둥(山東)성(66명),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28명) 등에서 불법적으로 감형, 가석방, 병보석 등을 받은 800여 명을 재수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최고검찰원은 “지난해 3월부터 직무, 금융, 폭력조직 등 3대 분야 범죄자 중 형량이 부적절하게 줄어든 사례를 조사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광시(廣西)성 양숴(陽朔)현 전 국토국장 스바오춘(石寶春)은 10년형을 받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해 산둥이나 쓰촨 등을 다녔으며, 산둥성 타이안(泰安)시 전 서기 후젠쉐(胡建學)는 병보석 1년을 받고 풀려난 뒤 연속 7년이나 보석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 허난(河南)성 우저우(禹州)시 전 공안국장 왕젠성(王建生)은 4년간 복역하면서 5차례나 병보석을 받았고, 광둥성 장먼(江門)시 전 부시장 린총중(林崇中)은 10년형을 선고받은 당일 곧바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밖에 장하이푸(張海服) 광둥 젠리바오(健力寶)그룹 전 이사장은 간수 등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수감성적 등을 조작해 두 차례에 걸쳐 약 4년을 감형받아 조기 출소한 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사법 정의가 권력과 돈으로 얼룩진 것을 비난하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우광취안(周光權) 칭화(淸華)대학 법학원 교수는 "각 정법기관들은 자체 홈페이지에 감형, 가석방, 병보석 등에 대한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 지방에서 도입한 감형과 가석방 공청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전문가들도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나 교도소 내부 치료시설 보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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