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새 환경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장 500개 이상이 폐쇄되고 새 법안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1천만 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11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초부터 새 환경보호법을 시행해 2개월간 527개 공장을 폐쇄하고 26개 기업에 벌금 1천240만 위안(약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장(新疆)석탄화학공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위안이 부과됐고 지린(吉林)성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지사는 과도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78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 밖에 새 환경법을 위반한 207개 기업이 생산 제한 및 중단 명령을 받았고, 147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구류 처분을 받아 구금됐습니다.

지난 1월 1일 발효한 새 환경보호법은 그간 이어져 온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없다"는 비난을 반영해 기존의 처벌 기준이던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 '횟수'를 '일수' 로 바꾸어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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