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사회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치안방어통제시스템 건설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4일 신경보(新京報)는 전날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실과 국무원판공실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신분증 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인구기초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실명등기제도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중국 국민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담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당국은 도시-농촌 CCTV 일체화 추진을 위해 '도시와 농촌 간 연결지점, 농촌지역의 공공장소 CCTV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각급 현(縣) 단위 도심에 대해 '인터넷 관리'를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중국 내 숙박업, 중고품 거래업, 자동자개조업, 오락서비스업 등에 대해 '법인책임제'와 '실명등기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이번 새 방안의 취지가 "사회치안 메커니즘을 개선해 폭력테러범죄, 개인적 극단폭력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당국이 올해 제정할 강도 높은 '반(反) 테러리즘법'(반테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수집 및 CCTV 설치 확대는 사회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에 반하는 여론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위구르 분리독립운동단체 등에 의한 테러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의 기차역에서는 위구르족 10여 명이 무차별 칼부림 테러를 자행해 시민 170여 명이 사망 또는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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