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사법 전반에 대한 개혁과 제도 개선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관이 법원 내에서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신경보(新京報)는 베이징헝칭(北京恒淸)법률사무소 소속 여성 변호인 추이후이(崔慧)의 말을 인용해 그녀가 "지난 2일 베이징시 퉁저우(通州)구 법원에서 법관 등에게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이 변호사에 따르면 퉁저우(通州)구 법원은 그녀가 맡았던 계약분쟁 사건에 대한 처리를 2년 반 이상 미뤄왔습니다. 이에 그녀는 라이슈린(賴秀林) 집행국 법관을 만나 자신이 대리하는 계약분쟁 사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녀가 법원 측의 '부작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법관과 경위는 추이 씨를 건물 밖으로 밀어내고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보도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추이 씨의 양쪽 눈가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퉁저우법원 측은 "(법원의) 기율감찰부서가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폭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들은 "중국 사법제도의 후진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3년 내에 '재판 중심의 사법제도' 도입과 법관자질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사법개혁을 공언했지만 중국의 진정한 사법개혁 현실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