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한 정신질환자가 두 살 어린이를 사망 직전까지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의 정신질환자 관리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산시성(陝西省) 뤄촨(洛川)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한 남성이 길을 가다 마주친 두 살 어린이를 수분 간에 걸쳐 무참하게 짓밟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화상보(華商報)는 18일 중국 관계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2011년 현재 중국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이미 1천600만 명을 넘었지만 그중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12만 명도 채 안 된다"며, "매년 정신 질환자가 저지르는 사고가 1만건을 넘고 있으며, 폭력 성향을 띤 중증 정신질환자는 공공안전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당국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대신 가족과 보호자에게 책임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고액(월 수천 위안)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해 9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중증 정신장애 발병보고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시행 대책마련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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