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채택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현지시간) 중국망(中國網)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가 전날 개막한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고 밝히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피임수술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강제적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애고,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보도는 "앞으로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어 매년 평균 약 500만명의 인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35년간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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