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감출게 많은 나라 중국. 2014년 이전까지 중국의 토양오염 상황은 ‘국가기밀’이었다. 하지만 악화될 때로 악화된 환경을 계속 감추기가 어려웠던 것일까?
2014년 중국환경보호부와 국토안전부가 공동으로 ‘전국 토양오염현황조사공보’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의 토지오염 상황을 공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내놓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늘 미지수다.
중국의 환경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경작지 오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4월 발생한 ‘장쑤(江苏) 창저우외국어학교 학생들의 집단 발병’과 같은 사건도 점점 잦아지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무려 493명의 학생들이 백혈병 등 각종 심각한 질환에 시달렸다. 조사 결과, 과거에 해당 지역에 있던 화학공장 3곳이 독성 폐기물을 땅 속에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그곳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9만 배에 달하는 클로로벤젠과 2만 배가 넘는 사염화탄소가 각각 검출됐다.
‘중국춘란(惠兰)의 고향’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했던 후베이(湖北) 쑤이저우시(随州市) 쑤이현(随县)은 불법 채광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현재 이곳은 온 지역이 언뜻 보면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희뿌연 흙먼지로 뒤덮여 있다. 물론 수질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오염됐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지만 중국 정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줄곧 ‘기밀’을 운운하며, 쉬쉬해온 것이다.
지난 4월 왕이신문(网易新闻)은 환경오염으로 중국 토지의 16.1%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심문은 당시 조사 범위는 630만 km²라고 알려졌지만 ‘최소 100만 km² 가량의 토지가 오염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또 이중 19.4%의 경작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 토지오염의 주범은 중국 전역에 분포한 각종 화학공장이다. 철화학금속, 비철금속, 화학의약품 등 기업 용지의 오염률, 공업폐기지의 오염률과 공업단지의 오염률은 각각 36.3%과 34.9%, 29.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텐진(天津)항 폭발사고로 인근 주민 수 만 명은 현재까지 심각한 토지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환경보호부와 국토안전부는 공동 보고서에서 “중국 전 역의 토지환경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특히 일부 지역의 토지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경작지의 지질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철광, 공업 폐기물의 토지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유럽 토양데이터센터(European Soil Data Center)의 통계에 따르면 토지오염 면적이 유럽 일부 국가의 전체 면적을 훨씬 웃도는 중국에서는 처리 비용이 수십만 조에 달한다.
최근 개정 중인 ‘토지오염환경보호 및 오염처리행동계획’에서는 매년 지방, 중앙 및 사회 자금의 1500억~2000억 위안(약 26조 3895억~35조 1860억원)을 오염처리 비용에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재정부 토지오염 처리예산은 90억8900만 위안(약 1조 5990억원)에 불과해 지방정부에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하는 실정이지만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지방정부가 1000억 위안에 달하는 토지 오염처리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의 속담이 연상되는 중국의 ‘선발전 후처리(先发展，后治理)’ 식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은 '환경오염'의 깊은 늪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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