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충칭(重慶市)시가 내년부터 대학입시 응시자격에 ‘정치심사’를 추가하겠다고 밝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충칭일보>에 따르면 충칭시 교육당국은 7~16일까지 진행되는 2019학년도 대입 지원을 앞두고 관련 요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교육 당국은 요강에서 “수험생은 중국의 4대 기본원칙(△사회주의 견지, △마르크스 마오쩌둥 사상 견지, △공산당 영도 견지, △인민 민주독재 견지)을 반대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응시자 중 무장 경찰과 공안 관련 대학 입학 희망자는 2차 정치심사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충칭시에 이어 푸젠성도 9일 동일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인터넷에서는 “문화대혁명 이후 사라졌던 정치심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조치다”, “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대학을 당교(党校)로 바꾸려 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고, 웨이보(소셜 미디어)에서는 ‘정치심사’가 한 때 검색순위에 6위까지 올랐다.

관련 비난에는 “정치심사를 해도 왜 부패 관료들이 이렇게 많은가?”, “수천~수억 위안 이상을 횡령한 고관도 (승진할 때) 정치심사를 받았을 텐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됐는가?’라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심사’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주목을 끌었다. 이 글은 첫머리에서 ‘중국의 많은 정책은 어리석다’고 지적한 뒤 ‘이 나라 대학은 대부분 국립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금을 징수할 때 국가는 우리의 도덕이나 품행을 신경 썼을까?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의 아이가 대입에 응시할 때는 그것을 따지는 걸까? 이 어리석은 규정을 만든 사람은 헌법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가? 납세자인 우리에게 그에 대한 의향을 먼저 물었나?’라고 규탄하며, ‘국민의 세금이 각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 글은 ‘사상의 자유를 빼앗긴 아이에게 창조력이 존재할 수 있을까? 중국은 아직 볼펜이나 반도체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데...’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이러한 비난과 비판에 대해 충칭시 교육당국 관계자는 8일, “해당 기사는 ‘기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단지 입시 응시자의 사상과 생활 태도를 조사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의 비난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프랑스 국영방송 RFI는 “당국은 쏟아지는 비난을 수습하기 위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지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검열에 걸리지 않은 내용도 많아 온라인상에서 떠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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