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위조 증명서(이하 위조증) 거래가 활개치고 있어 부작용 우려가 높다고 ‘일요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당국은 위조증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여전히 활발한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되는 서류는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비롯해 졸업증명서, 법률, 병원 관련 서류, 심지어 사망증명서까지 100여종이 넘는다.
위조증 거래는 어떻게 당국의 감시를 피할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증명서 대리 발급’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등의 문구가 뜬다. 하지만 키워드를 조금만 바꿔서 입력하면 손쉽게 위조 증명서를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한 방송사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온라인으로 위조증 판매처 5곳에 문의했다. 업체들은 ‘특수 상품이라 온라인상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니 연락처를 남겨 달라’고 회신했고, 번호를 남기니 문의한 업체 모두에서 연락이 왔다.
기자는 업체 중 한 곳에 “인터넷 대출을 받았는데 추심을 피하기 위해 사망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문의했다.
이에 판매처는 즉시 견본을 보내왔다. 견본에는 지역 위원회가 발행한 사망증명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증명서, 공안국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장례관리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관련 부서의 기관장 직인도 모두 찍혀 있었다.
판매처에 따르면 이러한 사망증명서는 종류에 따라 한 통에 160위안(약 3만 원)에서 350위안(6만 5000원)에 불과했다.
위조 증명서에는 회사 또는 학교 등에 내기 위한 병가 서류도 있었다. 가격은 50~60위안(1만 원 안팎)으로 매우 저렴하다.
가장 비싼 위조증은 학력 관련 서류로, 대략 1000위안(18만 원)을 내면 졸업증명서를 구할 수 있다.
위조증 판매자들은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으로 어떠한 증명서도 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은 위조증 제작을 중법죄로 처벌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워낙 쉽게 저렴한 조작된 증명서를 구할 수 있다 보니, 구매자들이나 판매자들 모두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증명서 식별 기술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당국 관계자는 “사망증명서 등 대부분의 증명서는 위조 방지 장치나 식별 코드가 없어 기본 서식과 직인만 어느 정도 흉내 낸다면 위조는 쉽게 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걸러내기 어렵다”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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