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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네티즌 숨통 조이기

관리자  |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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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광둥성 정부가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 책임제를 시행하여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게시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남방도시보’가 2일 보도했다. 광둥성 정부가 하달한 공문서에서는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게시판에 관리자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는 네티즌의 글만 올리도록 규정한 동시에 IP 등 정보기록을 의무화 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했다. 공문서에서는 시위선동, 음란물, 도박, 파룬궁 등이 유해정보에 분류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각 사이트에 정부의 허락 없이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네티즌들은, 거의 대부분 보수도 없이 자원봉사자에 겪인 게시판 관리자에게 이와 같은 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연좌제’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각 대학 홈페이지 토론방과 반일 사이트 등 민주화를 확산시키는 사이트들을 폐쇄시키는 등 인터넷을 통한 언론 통제에 나섰다. 중국 각 도시들에도 광둥성 공문서와 유사한 내용의 공지문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등, 인터넷 통제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는 중국정부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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