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중국공산당은 전세계 화교들과 국제사회로 “중국에서는 중산계급이 계속 증가해 ‘양파형’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고, 인터넷 발전은 중국의 언론 자유를 촉진하고 있다”는 등으로 선전해 왔다.

이것들은 모두 가공해 낸 이론이지만 일부 국제 매스컴들은 왜 이러한 가공 이론을 선전하는 역할을 맡게 됐을까? 미 프린스턴大 객원 연구원이자 저명한 사회경제학자인 허칭롄(何淸漣) 교수는 대기원 취재를 통해 매스미디어가 중공의 선전 활동에 계속 협력하는 요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중공이 ‘양파형’ 사회구조를 선전하는 의도

최근 한가지 중국 연구 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 중산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늘어나면 중국이 민주화로 향할 것이다’라는 이론이다.

현재 서방에서, 특히 중국문제 연구자 및 재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이 이러한 이론을 계속 선전하고 있다. 재계인들은 중국투자가 중국의 민주화를 재촉한다는 이론으로 자신들의 투자를 미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투자가들은 중국의 ‘시장 경제+강권 정치’ 현상을 덮어 감춘 채, 자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상황에 관심갖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이론들을 계속 선전하며 정계를 설득하고 있다.

중국의 민주화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외자는 정말로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을까? 대답은 ‘노우(No)’이다. 그 이유는 에단 구트만씨의 저서 ‘잃어버린 신중국(Losing the New China: A Story of American Commerce, Desire and Betrayal)’에 명료하게 쓰여져 있다. 저자는 중국에서의 비지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 물이 들어 ‘중국형 미국기업’으로 변질해 가는 내막을 그리고 있다. (관련기사1 / 관련기사2 / 관련기사3)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민주화를 이끈다’는 공허한 이론

이 말은 이미 중국 사회에서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몇 년전 내가 ‘중국 개혁의 득실’을 발표한 후, 당시 나는 중국을 ‘시장 경제+강권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 후 ‘독재 통치하에서의 중국의 현상과 미래’라는 평론을 발표했다.

일부 독자들은 나의 논점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는데 ‘강권 정치’라는 말이 그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당시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 사회적 약자의 항의는 전부 국가에 의해 탄압받고 있으며 언론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공권력이 매매되고 정치 권력과 조직범죄단이 일체가 되어 폭력 정치가 합법화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후진타오 총서기는 선배인 덩샤오핑의 강권 정치 및 장쩌민의 독재 정치를 습득해 새로운 독재를 확립시킬 것이다. 이 독재정치는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시대와는 다르다. 이것은 연구할 만한 내용으로 연구자들은 이를 주시해야 한다.

‘인터넷 발전이 중국 언론 자유를 촉진한다’는 이론 역시 허황하다

당초, 많은 국제 하이테크 기업은 중국에서 당국에 통제되지 않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중공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이러한 이상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 반대로 이들은 중국 당국에 충성을 다하고 기술을 제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감시시스템 ‘진둔(金盾)’을 완성시켰다.

전세계 매스컴이 중공의 가공 이론을 선전하는 이유

많은 국제 매스컴은 중국 시장을 돈더미로 착각하며 이 거대한 시장개방에 기대를 걸고 중국 당국에 아양을 떨어왔다.

2005년 초, 프랑스와 영국 일부 매스컴이 ‘중국 없이는 언론도 없다’라는 슬로건 하에서 중국발 보도를 강화했으며 5월에는 미국 대기업 신문사 몇곳이 이를 추종했다.

이러한 매스컴들은 ‘정돈된 사회환경과 현저한 경제발전으로 희망이 가득 넘치는 중국’을 소개해, 중공의 예측이 담긴 가공적인 ‘개혁 신화’를 국제사회에 계속 선전해 왔다.

2005년 8월 2일, 중국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는 ‘문화 제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조례’을 발표, 국제 매스컴들이 바라던 거대 중국시장 획득의 꿈을 산산조각 냈다. 많은 매스컴들이 의기소침해졌으며, BBC 중문 부문은 8월 5일 “이번 조치는 작년에 발표한 매스컴 시장 개방정책에 비해 큰 후퇴이며 해외 매스컴들을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BBC등 국제매스컴들은 아직도 ‘매스컴 시장의 개방’이 단순한 환상이며, 중국 매스컴 시장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중국 당국이 매스컴 시장 개방이나, 매스컴 개혁 등을 발표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들은 먹이를 뿌려놓고 투자가들을 불러 모은 후 실제로는 규제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2003년 7월, 중국 국가방송영화TV총국 국장 쉬광춘(徐光春)은, “매스컴이라는 것은 ‘공산당의 홍보 담당’이다. 매스컴이 정확하게 사회 여론을 통제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당은 매스컴과 매스컴 기관 인사들을 집중 관리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 사항은 영원히 변경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 선전부 부장 리충쥔(李從軍)도 동일한 발언을 했다.

국제매스컴이 중국 시장에 참가하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을 포기하고 오로지 독재권력의 정치적 수요에 영합하려 한다면 절대 반대한다. 이러한 국제 매스컴은 자국 정부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지만 중국공산당 앞에서는 완전히 맥을 못추며 게다가 그들의 목적인 거대 시장도 획득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것은 중국 매스컴 업계의 제일 원칙은 자본주의가 아니고 정치주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년간 중국 당국이 국제 매스컴을 매번 희롱해 온 방식은, ‘농부가 당나귀를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 늘 당나귀 눈앞에 싱싱한 풀을 매단다’는 중국 고사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 싱싱한 풀은 물론 중국 당국이 풍기고 있는 중국 시장 참가권이다.

인터넷 시스템은 민중이 정보를 전파하는 수단이지만, 중국 당국은 이것을 사회 감시에 악용하고 공산당 이념을 강화ㆍ확대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중국에는 언젠가 반드시 민주화가 도래할 것이지만 오늘, 내일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중공이 선전하고 있는 일련의 이론은 현 중국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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