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의 현행 의료제도에 관한 두 개의 보고가 잇달아 발표되었다. 하나는 베이징 상황보고회에서 발표한 중국 위생부장 가오창(高强)의 ‘의료 위생사업의 발전은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보고이며, 다른 하나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및 WHO 공동과제팀이 발표한 ‘중국 의료위생 체제 개혁’이라는 연구 보고였다. 이들 두 개의 보고는 모두 중국 정부가 참가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과거 27년간의 의료위생제도 개혁에 대해서 그들이 내린 총체적인 평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가오창의 보고에서는, “중국의 위생 사업에는 큰 변화가 있으며 세상이 주목할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고 진술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절반 관여한 후자의 연구에서는, “총체적으로 성공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마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비판적인 후자의 보고에 찬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의료, 교육, 연금 지출은 이미 그들의 일상생활을 압박하는 ‘3가지 큰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일반 국인들의 의료위생 제도 문제에 대한 분노는 최근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들의 분노는 주로 다음 2가지가 원인인데, ①치료의 질의 저하 ②높은 치료비이다. ①의 원인은 비합리적인 의료자원 배분 때문이다. 중국에 있어서 의료위생 구조는 역피라미드형태로 되어 있다. 하이테크, 우수한 의료스탭은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한편, 농촌은 도시에 비해 합격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스탭이 부족해 일부 도시 내 소규모 병원조차 수준있는 의사가 부족하다. 농촌이나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의사, 약품 공급에 어려움을 느낀다. 일반 국민들은 병에 걸려도 근처에서 효과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렵고 멀리 떨어진 대형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②의 원인은 잘못한 의료개혁 지도 및 의료위생 종사자들의 도덕심 결여 때문이다. 중국의 의료 개혁은 시장 경제개혁 모방에 따라 행해져 병원은 기업과 같은 영리기관에 되어 버렸다. 또 전체 중국사회의 도덕 관념이 저하되는 상황하에서, 많은 의료스탭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부상자를 돌보는 신성한 직책보다 자신의 수입을 늘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 두 개의 요소가 직접적인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중국 위생부가 2004년말에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과거 5년간 도ㆍ농 주민들의 연 평균수입은 각각 8.9%, 2.4%증가했지만, 의료 지출은 각각 13.5%, 11.8%로 증가했다. 의료비는 상승하는 한편, 중국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2003년에 실시된 제3차 위생서비스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성진(城鎭, 비농업인구 거주 구역) 인구의 45%, 농촌 인구의 79%에 의료보장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질병에 걸린 국민들은 생활, 심리, 경제 3가지 부담을 안게 된다. 일반 민중의 상당수는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다른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중국 정부에 의한 추가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의 50%, 입원해야 할 사람의 30%가 경제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포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치료의 질이 낮거나 치료비가 높은 문제로 피해 받는 사람들은 주로 농민 및 빈곤층이다. 가오창의 보고에서는, 중국인구의 예상 수명의 연장이 중국 의료위생 사업의 주요 성과 중에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이룬 연해도시 지역과 궁핍한 서부 농촌지역 간에 거대한 수명 격차가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중국 위생부 산하에 있는 위생통계 정보센터는, 2004년에 인구의 사망 연령 및 예상수명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평균 수입의 수준에 따라 중국의 시, 구, 현을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행해졌다. 그 결과 최빈지역 그룹의 예상 평균수명은, 최부유층 지역 그룹에 비교해 무려 20년이나 짧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국의 의료위생 제도에서는 인재·자원의 지역 편향이 세계에서도 드물 만큼 높다. 2000년에 WHO는 가맹국 위생과 관련되는 자금조달 및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에서는 중국은 188위로 191개 가맹국 가운데 최하위에서 4번째였다. 그러나, 중국의 빈부 격차가 전세계에서 톱 클래스인 것을 생각하면 이 결과는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글/ 후사오장(胡少江, RFA 논설원)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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