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가 8월 발표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년 거액의 국가 자금을 부정 유출해 외국으로 도주한 관료들의 숫자는 4천명 이상으로, 약 500억 달러가 이들을 통해 유출되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공직자 부패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부패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는 간부 인원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계층도 점차 고위층화 되고 있다고 한다.

부패 관료들의 해외 생활상

중국 본토의 ‘매일경제’지는,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하와이, 휴스턴, 밴쿠버, 토론토 등의 대도시에서는, 고급자동차를 타고 유명브랜드 제품이나 고가의 보석에 몸을 두르고 다니는 신비한 중국인 단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현지 화교 단체 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은밀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북미나 런던에 유학하고 있는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은 씀씀이가 헤프고 고급 맨션과 고급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중국 도련님‘라고 불리고 있다. 부모는 기업가나 엘리트 샐러리맨, 또는 중국 관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중문 매스컴은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BMW나 벤츠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중국은 정말 그 정도로 부유한 사회가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부패 관료들의 해외 도주 배경

많은 부패 관료들은 보통 처음부터 주도 면밀하게 거액의 자금 유출 계획을 세운 후 자금을 해외로 조달하는데 성공하면 그 즉시 도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허난성 담배전매국 전 국장인 장지팡(蔣基芳), 우한(武漢)시 창둥(長動)그룹 회장 위즈안(于志安.70) 등이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중국 당국의 ‘국외도주 고위부패관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우지안은 1995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같은 해 12월 미국에 입국했다. 정보통에 의하면 그가 횡령한 국가 자금은 1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중궈(中國)은행 광동지점의 직원이 5억 달러의 은행 자산을 유출한 사건이 국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주범 5명은 전원 해외로 도망쳤으며 그 중 3명은 캐나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해외 도주 패턴은, 먼저 부인과 자녀들을 출국시킨 후 거액의 부정 자금을 자금세탁 등 수법으로 해외로 이전한다. 그 후 본인 역시 해외로 도주해 가족과 해외에서 합류한다. 유출 금액이 낮은 사람은 주변 국가인 태국이나, 미얀마, 말레이지아, 몽골, 러시아 등으로 도주를 선택한다. 조달한 자금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관료들은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국가로 잠복한다. 서방 선진국의 입국 허가를 잠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우선 아프리카나, 남미, 동유럽, 홍콩에서 은신하다가 기회를 틈타 도주한다고 한다.

공금의 해외 부정 유출 실태

중국 관료들이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최고인민검찰원 반부패국 국장 왕젠밍(王建明)은, 2000년부터 20만명 이상의 부패 관료(성[省]급 고급관료가 적지 않다고 한다)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외화 관리국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부정 유출 자금 총액이 약100억 달러라고 발표했지만, 베이징 대학의 전문 연구팀은 해외 부정 유출 자금을 연도별로 계산하면, 1997년에는 364억 달러, 1998년에는 386억 달러, 1999년에는 28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콩 관료부패 감독서는, 2002년 거대한 국제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했다. 홍콩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이 조직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약 500억 홍콩 달러(약 75억 달러)를 처리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루트는 어둠의 사회에 기존하는 수많은 불법 조직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시 후이둥(惠東)현 핑산(平山)진의 류(劉)씨 형제는, 지하 은행을 설립하고 “거래 후에도 신분을 모르게”하는 극비 시스템을 운영, 적발될 때까지 3년간 약 20억 위안(약 2억5천만 달러)이상을 처리했다고 한다.

어느 전문가는 매년 중국으로부터 부정 유출되는 검은 돈은 2000억 위안(약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매년 중국의 국제수지 통계 자료 중, ‘오차와 결함’ 항목에는 약 100에서 200억 달러가 계산되고 있으며 수년간 누계한 결과 이미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수많은 자금 유출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더욱 막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홍콩의 ‘외래 직접투자액’은 1998년 147억 달러에서 2000년 643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 수치 중에는 ‘지하 은행’에 의해 ‘세탁’된 자금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 유출금 중, 유학생 루트로 유출된 자금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중국인사부 발표에 의하면, 2003년까지 중국의 해외 유학생은 벌써 46만명에 달하며 세계 103국에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1인당 유출자금을 매년 10만원 위안(1만2천 달러)으로 계산하면 총액은 460억 위안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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