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권익 문제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돌 가운데, 금년 농민 소득증가 추세는 극히 저조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특별회의를 소집해 이와 관련해 많은 사업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열세를 만회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농민은 여러가지 곤란에 직면하고 있으며 원자바오가 적시에 해결 방법 내지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언제라도 자신을 지뢰밭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2004년, 중앙은 ‘3농(주 - 중국 정부가 과제로 삼은 농업 진흥, 농촌 경제성장, 농민 소득증가)’에 관한 6차 1호 문서를 발표했으며 2005년, 다시 ‘3농’에 관한 7차 1호 문서를 발표했다. 중앙의 1호 문서 발표 이후, 중국 28개 성에서 농업세가 철폐되고 허베이, 산둥, 윈난 3개성에서도 농업세율이 2%이하로 인하되고 있다. 정부측 발표로는 금년 상반기에 농민 소득증가율은 12. 5%나 성장해 도시 소득증가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를 시작해 농민 소득에 다시 불리한 소식이 잇달아 전해졌다. 9월 하순 ‘러왕둥팡주간(瞭望東方週刊)’은 원유가격 상승 및 식품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 소득율에 다시 변수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러왕둥팡주간’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가 식량과 면화를 주요 생산물로 하는 현과 시를 중심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들어와 8월까지 화학비료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했고 6월에도 요소, 칼륨비료, 복합비료 등 주요 품목의 평균 소매가격이 전년 동기에 비해 20% 가까이 상승했으며 그 중에는 20% 넘게 상승한 지역도 있었다. 동시에 원유가격 상승으로 수송 비용 등이 늘어나 농산품 생산 비용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이 8월 11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 소비자가와 식품 가격이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7월 식품가격은 오히려 0.9% 하락했다. 이외에, 동물 전염병과 기후 상황도 좋지 않다 아시아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창궐과 자연재해 위협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금년은 기후 조건도 전체적으로 작년과는 달라 여름철 가뭄과 수해, 해충 발생이 현저하게 증가됐다. 봄, 여름이 오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져 작물이 다른 해 보다 일찍 내린 서리 , 한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 외에도, 9월 21일자의 중국 ‘산시(陝西)일보’에 의하면, 농민 가정이 생활 지출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의료비는 학생, 환자가 있는 가정을 더욱 궁핍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학교에서 학비 징수는 ‘일괄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명목상일 뿐, 추가로 보습료, 찬조금, 시험비용 등을 받고 있어 초중학생을 거느린 농가는 더욱 더 생활이 곤란해지고 있다. 특히 대학, 전문학교의 높은 학비는 일부 빈곤 가정 자녀들에게 학문의 꿈을 짓밟고 있는 동시에 억지로 자녀를 입학시킨 가정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농민은 병원에 한번 가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도 치료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또 ‘산시일보’에 의하면, 사회 공익방면에 있어서 잠재적인 부담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향ㆍ촌에 있어서는 행정비 변통이 곤란하기 때문에 농촌을 향한 정부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 공익사업이 큰폭으로 저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도, 도로 보수, 소형 수리시설 건설 등은 원래 국가 및 단체장들에 의한 투자로 발전, 유지해야 할 공익 사럽이지만 이를 시장에 맡긴 이후로 사실상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또한 빈곤자 복지, 보건위생, 여가문화,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나 친척이 없는 어린이 등을 돌보는 것도 순수한 공익 사업에 속하지만 경비 부족을 핑계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바오는 9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곤경에 처해 있는 민중들의 생산과 생활문제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회의 결과의 의하면, 원자바오는 이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결론짓고 각급 정부 및 각 부문에 대해 도시ㆍ농촌 저소득층 생활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중요 임무로 삼도록 지시했다. 원자바오는 지방에 대해 절실한 구제 활동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 도시의 최저 소득 범위 및 그 표준을 규범화시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외, 중앙 및 지방 재정자금을 필요한 액수 만큼 적시에 지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특히 빈곤한 민중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의료나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며 농촌의 빈곤 구제를 위해 고용 상황을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원자바오 상태는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관료의 이익과 농민의 이익이 크게 모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는 지방의 저보장에 관련,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없다. 그는 지방관료에게 특별히 빈곤한 계층에게 의료와 진학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행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재정상의 지원이 없고 만일 재정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관료들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둥성은 농민의 토지를 정부가 징수하지 않고 직접 시장에 유통하는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농민 소득증가에 유리하지만, 지방관료들의 이익에 상반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지방관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탓인지 이와 관련된 홍보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저조하다. 중국 전 총리 주룽지는 재직 당시, “3년 이내에 국유기업이 곤경에 빠진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표명했지만, 그의 적들이 이 점에 틈을 타 그를 공격한 사례가 있다. 원자바오 역시 농촌문제 중시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시에 해결 방법 내지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원자바오 자신을 지뢰밭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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