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당국의 9년 의무교육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많은 농촌 빈곤 가정, 도시 실직 노동자 자녀들이 학비를 납부할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국에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부담이 매우 큰 학비와 책값을 제외하고 또 여러 가지 명목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일부 교육 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당국이 학생들의 호주머니에서 갈취해 낸 돈이 약 2000억 위안 달하며, 대학교육 역시 지난 10년간 학비가 10배 이상 폭등해 국민소득 성장율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 조사원 마르세이유는, 중국 교육비는 전국 총생산량의 2%밖에 되지 않으며 이 숫자는 유엔이 권장한 수치에 3분의 1에 불과해 아프리카 빈민국 우간다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 1명의 교육비는 도시 주민 1명의 3년치 수입에 해당하고, 농민 1명의 약 10년치 수입에 맞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과다 징수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후 작년에 해직 당한 중국 교육부 장바오칭(張保慶) 부부장은, “현 대학 학비는 국민들의 경제력을 초과하고 있다. 우리 부부의 월급을 다 합쳐도 자녀 1명 밖에 대학에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학자는 “학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한 어린이는 정부측의 조사를 훨씬 초과해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를 팔거나 과로로 급사, 학비를 내지 못해 자살하는 등 사례는 이제 중국에서 흔한 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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