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강제 토지 징수 등 문제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국 농민들의 불만이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의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VOA가 보도했다. 중국법률문제 전문가인 뉴욕대학의 코헨 교수는, “많은 중국인들은 법률로 스스로 권익을 지키는 것을 이미 포기했으며, 정부에 대한 이들의 불만은 체제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폐회식에서 법률 개선을 강조하며 관료들의 부패나 토지 강제 수용, 농민의 빈곤 문제 및 그 외의 불안정 요소를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 또, 중국 각지에서는 지방 정부가 거의 매일 농지를 강제 매각, 농민 생존의 근원인 토지가 강탈되는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한편, 탄광업계에서도 안전한 채굴 환경이 확보되지 못해 탄광 노동자들이 조업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탄광주와 지방관료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탄광의 조업을 허가하고 있는 것. 또한 중공 정권은 경제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심각한 환경 오염의 문제를 계속 무시한 결과, 국민의 생활 환경이 현저하게 파괴되고 있다. 코헨 교수는, “중국 국민은 원자바오 총리의 충고에 따라 법률로써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려고 시도했지만, 항상 절망적인 결과를 맞이해 왔다. 중국의 법률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 결과, 불만을 가지는 농민들은 자주 가두 시위를 감행하지만, 지방 정권은 무력이나 협박 등 수단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있다. 중공 정권의 간부에 의하면, 각지에서 각종 시위 사건이 증가해 작년 한 해에만 무려 8만 7천건의 시위가 발생했다. 코헨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중국 법률의 문제점은 사법권이 지방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중공 최고 지도부도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법권을 독립시킬 생각이 없다. 한편, 최고 지도부는 중앙의 명령을 확실히 집행시키기 위해 지방 정권과 악전고투 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지방 정권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중공 최고 지도부는 국가 안전이나 당의 제어권 등 주요 문제만 통제하고 있으며 농민 토지 문제 등에 대한 권력 발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베이징 법률 전문가 리보광(李柏光)은, “중국의 법률이 인권보호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 특히 중공 정권은 이 개혁을 우선 과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농민의 폭동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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