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부정부패가 주원인, 5분당 1건 발생예상 작년 중국에서 당국의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처우에 대항하는 민중항쟁 사건이 재작년 8만 7천 건을 웃돌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는 예년과 달리 청년이나 학생의 항쟁 참가가 증가했으며, 토지 수용, 주택 철거, 정리 해고 등 종래 주된 발생 원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됐다. 홍콩 일간지 밍바오(明報) 보도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민중 항쟁 발생은 연간 1만 건에서 6만 건으로 급증했고, 항쟁에 참가한 인원도 73만 명에서 307만 명으로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각 행장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사건 발생원인과 경과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중국 사회 각 방면에서 심각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지 수용, 정리 해고 등 중국 사회의 오랜 문제들은 여전히 민중 항쟁 사건의 주요 원인이다. 11월 각지에서 발생한 10여건의 대규모 항쟁 사건 중에 토지 수용에 관련된 것만 4건이다. 이들 사건의 원인은 모두 비슷한데 지역 정부의 공무원들이 임의로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면서도 토지 매각대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했고, 농지를 잃어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이 상급 정부에 청원한 끝에 집단 항쟁을 일으킨 것. 주민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지만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도시에서 발생한 항쟁 사건은 주택 철거가 주된 원인이다. 전형적인 예는 부동산 업자가 정부로부터 토지 개발권을 매입한 후 기한을 정해 거주민을 강제 퇴거 시키는 것. 주민들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이사를 망설이면 정부는 강제적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이에 주민들이 저항하면 정부는 ‘폭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체포한다. 또 다른 원인은 정리해고 문제다. 일부 국유기업이 사유 기업으로 바뀌면서 국유기업의 관리자였던 이들은 사유지 전환 등 땅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손에 넣은 반면 많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당했다. 생계가 곤란해진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연좌 농성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 민중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며 동시에 정부에 대해 가장 불만인 문제는 교육과 의료이다. 올해 발생한 허난성 정저우, 허베이성 징저우, 장시성 난창, 광둥성 광저우 지역의 학생 집단 항쟁 사건 모두 민간이 경영하는 대학에서 일어났다. 대학 입시 성적이 좋지 않아 정규 국립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학생들이 사립 대학에 입학해 많은 비용과 4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공부했지만, 학교로부터 약속했던 졸업증서를 받지 못했다. 속았다고 생각한 그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학교에 보복을 시도했다. 의료 분쟁 사건도 교육 문제에 뒤지지 않는다. 금년 10 월초엔 쓰촨성 광안에서 2천 명의 민중이 광안 제2 병원 현관에서 항의하며 경비원과 충돌한 바 있다. 한편 소득분배, 사회 치안, 환경 보호 등 영역에서도 집단 항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북경에서는 애견가들이 당국의 개 강제 처분 정책에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광저우에서는 당국의 자동이륜차 사용 규제에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은 당국이 여론을 무시하고 강경하게 정책을 집행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민중 항쟁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와 언론은 ‘숨겨진 의도가 있다’, ‘도발적인 행위’등의 말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당국과 민중 사이에 대립이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당국은 사건의 원인을 조사, 파악하기도 전에 습관적으로 사건의 책임을 민중에 두고 폭력(경찰이나 군대)을 동원해 항쟁 사건을 탄압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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