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당국이 지난 15일, 중국의 정당에 관한 최초의 백서인 ‘중국정당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중공의 집권당 지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다당 합작제도를 ‘역사의 선택, 인민의 선택이자 민주당파의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해외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대기원시보와 인터뷰에서 이 백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용보다는 발표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륙에서 속출하고 있는 정치개혁 요구 공개서한 및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는 탈당붐을 숨기려는 중공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개혁 요구 묵살 의도)

이번에 일당 독재 중공이 이례적으로 최초의 정당 백서를 발표하게 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치 평론가 우판(伍凡)은 “중공 17차 대표대회 결과가 중국 민중을 다시 한 번 실망시킨 가운데 왕자오쥔(汪兆鈞), 정춘주(鄭存柱), 궈취안(郭泉) 등 사회 각 계층 인사들이 잇달아 사회 현황을 개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 백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중공이 간접적으로 태도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서의 내용으로부터 볼 때, 중공은 여전히 역사 사실을 기만, 왜곡, 은폐하는 수단을 이용해 세인들에게 중공 통제 하의 이른바 ‘다당 합작’과 ‘협상정치’를 선전하고 있다. 중공은 백서를 통해 중국의 8개 민주당파를 민중의 빗발치는 정치개혁 요구를 막아내는 총알받이로 내세웠는데, 이는 중공이 민중의 정치개혁 요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놓을 술수가 없고 목숨이 경각에 달했음을 설명한다. 중공이 백서를 발표한 목적은 결국 정치개혁을 거부하려는데 있다.”

홍콩 <동향(動向)>지 장웨이궈(張偉國) 편집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차 당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공 내부 리루이(李銳)등 개혁파들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게 정치 개혁을 추진하도록 간언했다. 그러나 17차 당대표대회가 이러한 건의를 묵살하면서, 안후이(安徽)성 정협 상무위원 왕자오쥔 등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또 다시 정치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이 사회에서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심지어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부상하자 중공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백서 내용을 보면, 중공 당국은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중공은 권력을 지탱해 주는 이러한 사악한 제도를 더 공고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 흑도(黑道)를 끝까지 걸어가려 하고 있다.”

(‘9평’ 발표 3주년, 탈당붐은 중공을 공포에 빠뜨려)

중공 정권은 이번에 발표한 백서에 현재 중국 대륙의 공산당원 수가 7천만 명에 달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는 탈당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탈당붐에 대한 중공의 대응 방식이라고, 장웨이궈 편집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유화정책, 내부에는 강경정책을 실시하는 중공은 역효과를 우려해 지금까지 탈당붐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선진보장운동, 모함, 정보봉쇄 등 수단으로 탈당붐을 은폐하기에 안간 힘을 썼습니다.

장 편집장은, “중공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는 탈당붐이 중공을 공포에 빠뜨렸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중공 각종 조직을 탈퇴하면서 중공 정권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공 내부에서 일정한 자원을 장악한 관리들의 탈퇴가 중공 당국에 주는 타격이 더욱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판은, 이 몇 년간 중공이 당원 숫자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탈당붐을 은폐하려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공이 지금까지도 탈당붐의 존재와 탈당 숫자의 진실성을 감히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공이 정치개혁 요구에는 “이미 잘 갖춰진 정치제도가 있다”라고 대응하고, 탈당붐에는 “얼마나 되는 당원이 있다”라고 발표하는 등 술수 아닌 술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9평공산당’ 발표 3주년을 맞아 탈당붐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중공이 백서를 발표해 쓰러져가는 자신의 몸을 다시 추스리려 하지만 현실적인 위기와 두려운 마음을 폭로할 뿐이다. 이는 중공의 최후의 몸부림이기도 하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판은, 중공의 멸망은 어떠한 역량도 개변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라며 “백서든 기타 어떠한 방식도 모두 중공을 되살릴 수 없으며 사람들이 중공의 사악한 본질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최후를 더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줄 뿐이다. 때문에 나는 중공 관리들에게 피의 빚을 떠안지 않고 역사의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중공을 조속히 이탈할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성 없는 민주당파, 고위층은 사실상 모두 공산당원)

백서는 중국의 정당 제도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 협상제도임을 강조하고 중국 공산당과 8개 민주당파가 서방국가와 같은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아니라 집권당과 참여당의 관계라고 궤변하고 있습니다.

산둥(山東)대 퇴직 교수 쑨원광(孫文廣)은, 백서에 아무런 혁신적인 내용이 없으며 속임수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의 민주당파는 독립성이 없으며 100% 공산당의 통제와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여와 감독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민주건국회 산둥성 상무위원, 산둥대 부주석위원이었던 쑨원광은 “현재 민주당파 들은 모두 공산당의 통일전선부(戰線部) 아래에 있다. 민주당파가 당원들을 늘이려면 이를 매우 경계하는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내부 선거 시에는 통일전선부로부터 후보 명단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 민주당파가 활동을 조직한 경우, 공산당 통일전선부는 사람을 파견해 감시, 통제하며 각 민주당파의 활동 자금은 공산당 통일전선부에서 제공한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쑨원광은 최근 중국민주건국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인대대표 선거에 참여하려 했으나 중공 통일전선부로부터 부결되었습니다.

쑨원광은, 민주당파 내부를 살펴보면 그들의 고위층은 사실 대부분 공산당원을 겸하고 있는 이중 당원이라고 말합니다. 쑨원광은 그들은 모두 중공이 민주당파를 내부에서 감독하고 통제하며 통일전선  화하고 이간시키는 스파이와 같은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잔류된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도 중공이 민주당파 안에서 공산당원을 배양하고 있거나 공산당원을 민주당파 안에 심어 놓인 것임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 국민당에 반격 개시)

백서는, “1927년부터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되기까지 국민당 장제스(蔣介石) 무리가 일당 독재를 실시, 국가의 일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민주 진보 역량을 타격하고 민주정치 발전 조류와 인민의 소원에 위배됐기에 결국 역사에 의해 도태됐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항일전쟁시기 민주당 파들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민족 통일전선에 적극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항일과 민주 운동을 펼쳐 중국 공산당과 뜻을 같이 했으며 공동으로 항일전쟁, 단결, 진보를 위해 노력해왔고 국민당 완고파의 투항, 분열, 퇴폐적인 행각을 반대했다. 항일 전쟁 승리 후, 민주당파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 국민당 장제스 무리의 내전, 독재정책을 반대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쑨원광은 중공이 이처럼 국민당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국민당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대륙의 상황에 대해 국민당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마잉주(馬英九)는 양안이 통일하려면 우선 대륙의 민주화가 실현돼야 하며 우선 6.4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당에 대한 중공의 반격이 개시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웨이궈는, 대만이 본격적인 선거철에 들어선 가운데 중공이 또 다시 국민당을 난도질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과거에도 똑같은 경우가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중공은 항상 관건적인 시각에 국민당에 불리한 일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역사적인 교훈으로부터 볼 때, 국민당은 민진당에 비해 공산당의 본질과 수단을 더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마잉주도 말을 아끼고 대륙에 대한 양보에 매우 신중하며 심지어 6.4민주화운동, 파룬궁 등 관건적이고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는 중공을 불쾌하게 했고 마잉주가 대만 총통이 될 경우를 경계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웨이궈는 또, 대부분 국민당 당원들이 명석한 머리를 유지하고 있기에 마잉주가 대선후보로 선거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로는, 대륙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개별적 국민당 고위층들이 공산당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 문제가 걸려 있는 점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장웨이궈는 그러나 “국민당 롄잔, 쑹추위 등 당수들이 떠들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당 내부에서 그들은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공이 한두 사람을 꼬임에 들게 하기는 쉬워도 전체 대만을 기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웨이궈는, 중공의 이번 백서는 국민당 당원들이 롄잔, 쑹추위 등 사람들의 추악한 면모와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더 똑똑히 보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롄잔, 쑹추위 등이 중공을 도와 통일전선 공작을 적지 않게 했지만 백서는 공산당의 가면을 벗겨 주었으며 동시에 국민당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것이며 중공에 아직 환상을 품고 있는 대만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을 버리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중공 논조 산포...독재국가의 본질 드러내 )

신화사는 보도를 통해, 이번 백서가 중국이 최초로 발표한 정당관련 백서라고 밝혔습니다.

장웨이궈는, 중공이 백서라는 정부 공식문서 형식으로 정당 제도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당 제도는 중공 집권의 합법성을 부인시켜 주는 부분으로 줄곧 중공이 건드리기 두려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흐리는데 능숙한 중공은 이번에 백서의 형식으로 당과 정치를 한데 엮고, 당과 국가를 한데 엮어 교묘하게 난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장웨이궈는 중공이 백서라는 현대식의 포장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또한 국제사회를 향한 쇼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화사가 중공 통일선전부 정책연구실 좡충성(庄聰生) 주임의 말을 인용해 “국제사회가 중국의 정당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백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좡충성은 또, “중공이 일종 참신한 정당제도 형식과 민주적인 실현 방식을 창립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웨이궈는 17차 당대표대회가 폐막되기 바쁘게 베이징에 몰려들었던 각국 기자들이 중공 정당제도의 문제점을 잇달아 보도했는데 이는 중공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었다고 하면서 중공은 그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당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고 하면서 이는 국제 언론을 통해 중공의 논조를 퍼뜨리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장웨이궈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질책 했습니다. 

“중공의 이런 수단은 국제사회의 민의를 강간하는 것이고 천하를 웃기는 일이며 동서고금을 털어내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치함의 극치이다. 중공은 결국 감추려 할수록 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soh 국제방송 임소현 기자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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