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위안훙빙(袁紅氷ㆍ호주 법률학자) [SOH] 구이저우(貴州)성 웡안(甕安)현 유혈사태는 여중생 리수펀(李淑芬)이 강간 피살된 후, 피해자 가족이 공안국에 항의하며 일어난 사회사건이다. 수 만명의 주민이 동원된 이 강렬한 시위는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중공관영 언론은 이 사건을 공권력에 도전한 “때리고 부수며, 강탈하고 불을 지른” 범죄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나는 구이저우성에서 여러 해 동안 법률교육사업에 종사한 적 있다. 우선 구이저우성은 험준한 지형 때문에 중국 고대에 여러 정치범들을 유배보내는 낙후한 고장으로 지금도 여전히 낙후하며 수많은 빈곤 마을이 있다. 하지만 구이저우성의 성도 구이양(貴陽)은 지금 ‘작은 홍콩’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다른 지방보다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다. 구이양의 번영은 기본적으로 중공 고위층에게만 해당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이양은 천당이나 다름없지만 이는 대부분 국가 권력을 이용한 탐오와 뇌물수수로 만들어졌다. 웡안현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정치위기가 사회모순을 첨예화시켰기 때문이다. 웡안현은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이번에 수만 명의 백성들이 집결했다. 한 여학생이 강간 살해당했지만 공안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범죄자를 감싸주었으며, 동시에 피해자 가족을 살해하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수만 백성들의 반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여러 해 동안 민중들 마음속에 누적됐던 탐관오리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번 사건은 또 중공 폭정의 정치위기를 폭로했다. 백성들이 분노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망나니 같은 중공 관리들의 부패와, 이러한 부패한 권력을 이용해 깡패수단과 국가 테러주의 방식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억누른데 있다. 현재 중국 사회 곳곳에는 이미 거대한 사회적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 중공의 선전기구는 원래 거짓말을 제조하는 기구다. 중공 폭정은 ‘폭력’과 ‘거짓말’이라는 두가지 방식을 이용한다. 중공 폭정의 거짓말은 대부분 중공 관영 선전기구를 통해 살포되고 있다. 현재 중공관방 언론은 웡안현 사건을 “검은 세력의 정부에 대한 미친 도전”이라고 떠들어 내고 있다. 그들의 이런 선전은 일단 웡안현 시위에 참가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구실을 제공한다. 알다시피 중국 사회는 공안과 깡패가 한 통속이 되어 있고, 국가 권력이 완전히 흑사회(黑社會-조직폭력배)로 된 사회다. 때문에 우리는 중공을 ‘흑수당(黑手黨)’이라고 본다. 중국공산당이야말로 현재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검은 세력’이다. 중공관영 언론은 7월1일 후진타오가 웡안현 사건을 ‘검은 세력이 가담한 폭력사건’임을 서면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저우융캉(周永康)도 무력진압에 동의했다. 중공중앙은 사법조사가 끝나기 전에 사건에 직접 뛰어들어 민중들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웡안현 선전부는 세 명의 강간 용의자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보했다. 만약 민주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당이든 사법절차에 개입하지 못한다. 어느 정당이든 사법절차에 관여한다면 모두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중국의 법률은 사실 무슨 법률인가? 중국에서 사법절차는 완전히 공산당 통제하에 진행되고 있다. 각 지방의 공산당위원회는 모두 ‘정치법률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저우융캉이 바로 중공중앙 최고 정치법률위원회 두목이며 사실상 전 국가의 사법절차를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이른바 법률절차는 모두 명목일 뿐이다. 따라서 웡안현 선전부가 “용의자는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중공은 올림픽을 앞두고 맞은 사회안정 위기에서 이미 자신의 관점을 두차례나 드러났다. 티베트, 웡안현 유혈진압이 바로 그들의 관점이다. 중공은 현재 모든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국가 테러주의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단기간 내의 안정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사회의 정치모순과 사회모순은 극도에 달했고 중국의 인심은 이미 변했다. 절대 대부분 중국인들은 중국공산당 각계 관리에게 분노와 적대심리를 갖고 있다. 중공 폭정은 민중들의 봉기와 전 국민적인 반항으로 언제든 하루아침에 사라질 운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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