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멜라민 파동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한 보다 냉철한
분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홍콩 애플데일리의 황웨이궈(黃偉國) 칼럼니스트는 “독 분유 참극의
책임을 중국의 민족성에 존재하는 문제로 돌린다면 통치계급과 기득권집단의 책임을
은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작가 쿵제성(孔捷生)의 말을 인용해 “중공 당국이 도시의 사회질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터무니없이 통제하면서 멜라민 분유가 탄생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블랙리스트에 오른 싼루(三鹿)분유의 경우, 개당 소비자가격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18위안에 그쳐 낙농업자나 유가공업체가 물과 가짜 단백질을
섞는 것으로 수지를 평형 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지방정부는 세금수입과 정치적 실적을
위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농민과 기업이 숨 쉴 공간도 주지 않고 가격을 통제해온 중앙정부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지만 도시의 반란이 농촌의 반란보다 훨씬 위험한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농민들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대 방송학과 자오궈뱌오(焦國標) 교수는 ‘회망농민(回望農民)’이라는
저서에서 “중국 농민들은 매일 식량관리국으로부터 갖가지 세금을 징수당하고, 공상국으로부터
갖가지 벌금을 물고 있으며, 지방 관리들의 지출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해 무분별하게 체포되고 있으며 언제 변할지 모르는 국가 농촌 정책에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고 중국 농민들의 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국의 압력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중국의 사법체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전혀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독립적이지 못하다면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정부는 잘못된 점을 은폐할 생각만 하면서
사건 해결을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싼루사건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더 이상
법률을 믿지 않을 것인데 이는 이 국가의 비극입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최창영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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