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허칭롄(何淸漣.중국 시사경제평론가) [SOH] 베이징 대학 쑨둥둥(孫東東) 교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민들을 정신병자라고 표현한 사건과 격주간지 ‘반월담(半月談)’에 실린 ‘탄원민 강제송환 비용’ 폭로는 또다시 ‘조화사회’의 깊은 상처가 되어 중국 탄원민들의 죽기보다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은 비교적 중국 탄원민들에게 사회적인 관심을 보였던 때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젠룽(於建嶸)의 조사보고서가 탄원민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현실을 사회에 호소했지만 상방(上訪-베이징 중앙정부에 탄원)으로 문제를 해결한 비율은 겨우 0.02%에 달했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의 사진기자 두빈(杜斌)의 촬영집인 ‘탄원민은 중국 법치하에서 요행히 살아남은 살아있는 화석’에서도 수많은 탄원민들의 절망적인 삶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와 언론의 동정도 탄원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개선하지 못했다. 2008년 초, 베이징 탄원민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상방촌(上訪村)’은 올림픽을 구실로 모두 철거됐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올림픽을 위해  어떠한 ‘조화롭지 못한’ 잡음도 남기지 않기 위해 지방 정부에 ‘1표 부결제(一票否決制)’를 실시했다. ‘1표 부결제’란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베이징이나 각 성(省) 정부로 상방을 가면 연간 총회 심사에서 해당 지역을 부결시킨다는 제도로서, 일단 부결되면 해당 지역 관리는 승진 기회를 잃게 된다. 이후 지방 관리들은 자리 보존을 위해 탄원민들에게 폭력 등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장쑤성 창저우시(常州市) 허류촌(何留村)에 살고 있는 탄원민 왕위메이(王玉妹.46)는 토지를 정부에게 강제 징수당하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그녀는 베이징으로 상방하러 갔다. 2008년 10월 13일 왕씨는 베이징 최고인민법원 정문 앞에서 현지 정부가 보낸 괴한이 납치돼 여관에 감금됐다. 괴한들은 그녀는 옷을 벗기고 구타해 온몸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머리에 포대를 씌워 매일 3시간만 잠을 재웠다. 이렇게 11일 동안 온갖 시달림을 당한 왕씨는 괴한들의 차량에 태워져 자신의 집 인근에 버려지게 된다. 탄원민들이 상방하다 구타당해 골절상을 입거나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사건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잡지 ‘반월담’ 4월 8일자에 ‘한 간부가 수만 위안을 들여 한 사람의 상방을 저지’라고 쓴 글에서 우리는 ‘1표 부결제’의 진실을 볼 수 있다. 정부가 탄원민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이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금을 들여 탄원을 저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방 관리들이 인력과 재력을 낭비하면서 탄원민들의 상방을 저지하는 유일한 목적은 ‘1표 부결제’를 모면해 승진하기 위함이다. ‘반월담’에 언급된 내용은 다른 곳의 상황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다. 왕씨 여성의 경우처럼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력을 동원해 탄원민들의 의지를 꺾어 ‘저항을 포기하고 당국과 타협’하도록 시도한다. 과연 ‘1표 부결제’를 통해 누가 이득을 얻을까? 아마 탄원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방 정부를 감독하고 압력을 가해 탄원자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정한 사람은 최근 중국내 정치 변화 추세를 홀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득권 계층은 민중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라 억울한 사건을 조작하는 근원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 정부에서 ‘1표 부결제’를 실행함으로 인해 탄원민들은 오히려 지방 관리들의 보복을 받을 뿐이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제도가 계속 강행된다면 전국의 모든 탄원민들이 베이징으로 모여 ‘조화사회의 성세’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민중들은 여러 가지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중공의 독재 통치에 대한 원성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중앙 관료들은 정확하나 지방 관리들이 부패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수많은 탄원민들이 장기간 베이징에 머물게 되면 이런 환상도 언젠가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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