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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정, 도주한 중공 부패 관리에 중형

편집부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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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사상 최대 횡령사건의 주범인 중공 관리 두 명이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8년 째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중국은행 전 광둥성 카이핑(開平) 지점장 쉬차오판(許超凡)과 사촌형 쉬궈쥔(許國俊)에 대해 사기 및 돈세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5년과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한 지점장 위전둥(余振東)과 함께 4억 8,200만 달러를 미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산을 횡령한 뒤, 지난 2001년 10월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법원이 도주한 중공 관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첫 사례로 해외 각국에 도피해 있는 중공 관리들을 처벌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2001년 당시에만 해도 이미 4000명 이상의 중공 관리들이 총 50여 억 위안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부패한 중공 관리들은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호주로 도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공 당국이 미국 측에 건넨 블랙리스트에는 1000명 이상의 관리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귀빈실에서 중국의 한 국유 대기업 사장이 거액의 현금으로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광경이 목격된 바 있다면서 해외도피 관리들의 사치 생활을 폭로했습니다.

 

중공 관리들 사이에서는 최근 부인과 자녀를 먼저 해외에 이민시킨 뒤, 중국에 남아 공금을 최대한 횡령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외로 도피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공 정치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관리들의 해외 도피 러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망명한 중국 경제학자 허칭롄은 “기껏해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호수에 작은 돌을 던진 것처럼 약간의 파문이 일뿐”이라며 이번 판결이 중공 관리들의 해외 도피를 억제하는데 큰 작용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칭롄은 특히 올해에는 경제위기로 지방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중공 관리들의 해외도피 규모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김경아였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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