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쓰촨대 지진에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보험 회사를 고소한 사건이 최근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보험 회사도 학부모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며 학부모들을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학부모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도 법원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이 사건을 변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후 피해 학부모들은 허훙춘(何洪春)씨를 비롯한 다수의 대표를 선정해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보험 회사의 갖은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학부모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회사를 압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면서 법원에 학부모들을 맞고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변호를 맡은 유명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입니다.

(음성) “보험회사는 허훙춘씨가 사람들을 동원해 무리지어 다니며 업무 방해를 한다면서 이것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엄격하게 중국 현행 법률에 따라서 했습니다. 중국 민사 소송법에 단체 소송제가 있으며 여기에는 ‘소송 대표인 제도’가 포함되어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변호사는 또 법원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태도를 보여 이 사건의 변호를 하지 않겠다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법원의 불공정성에 항의하기 위해 저는 변호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데도 과연  법원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장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방 당국이 강압적으로 학부모들을 압박했으며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재민들은 절망과 분노에 시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정부의 거듭되는 착오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은 오히려 피해자를 체포하는 등 이 사건을 강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진 발생 1주년 행사를 마치고 서둘러 학부모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압력을 행사해 쓰촨 피해주민을 통제하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어제 개정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런 처리 방식이 공정치 못하며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허종원,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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