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톈량(章天亮ㆍ중화권 시사평론가)

[SOH]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은 중국공산당(중공)의 부패와 실정(失政)의 딜레마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5월 10일, 3명의 지방 관리들 덩구이다, 덩중자, 황더즈는 후베이성 바둥현의 한 유흥지에서 성유희를 즐길 대상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발톱손질을 하던 덩위자오(鄧玉嬌)라는 종업원에게 ‘특별서비스’를 주문했다가 거절받자 그녀를 강제 성추행하려 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그녀는 아마도 윤간당한 듯하다. 그녀는 저항하면서 3명의 관리 중 한 명을 발톱손질용 칼로 수 차례 찔렀다. 부상당한 관리 덩구이다(鄧貴大)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덩위자오 편을 들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의 92%가 그녀를 지지했고, 죽은 관리에게 동정을 표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사건은 관영 매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공안은 공안국의 통제하에 있는 정신병원인 요우푸 병원에 즉시 덩위자오를 감금했다. 병원에서 덩위자오는 공안들이 자신을 위협했고,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고 인정하면 사형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에게 퇴로를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금요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모든 웹 사이트는 덩위자오 사건의 대해 보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또 이 사건을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다루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온라인 논평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중국공산당과 정부, 사법체계를 악랄하게 공격하거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홍보하는 유해한 정보는 단호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못박았다.

해외에서는 왜 이 같은 평범한 범죄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고 희생자인 덩위자오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국은 덩위자오가 살인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그녀에게 정신병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일까?

이제 살인용의자 덩위자오와 범죄용의자 덩구이다는 더 이상 일개인이 아니다. 덩위자오는 중공의 부패와 모욕에 격노한 민중들을 대표하고, 덩구이다는 공산 정권을 대표하게 됐다.

평범한 민중들이 덩위자오를 위해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정당함을 찾는 것과 같다. 중공이 민중들의 분노를 봤을 때, 그 분노는 덩구이다 개인을 향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중공은 그 분노가 덩구이다와 같은 모든 중공 관리들에게 향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웡안현의 불

2008년 6월 28일,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구이저우성의 작은 마을인 웡안현에 모여 공안국에 불을 질렀다. 공안은 중무장된 차량으로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그 과정에서 3명이 죽고, 1500명이 부상당했으며 300명이 체포됐다.

강간과 살인이 시위를 불렀다. 웡안현 중학생인 리슈펀이라는 소녀가 강간당한 후 익사했다. 그녀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 지역 중공 관리들과 끈이 연결된 사람들이 용의자로 지목됐다.

학교 교사였던 소녀의 삼촌 리슈중이 공안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공안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가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공안들이 그를 구타했다. 그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리슈중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만여 명이 모여 공안국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부 사람들은 공안국 건물에 불을 질렀다.

7월 3일, 구이저우성 당 위원회 위원장 쉬중위안은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 사건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그 소녀의 사인(死因)에 대한 논쟁이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지방정부가 광석 채광, 이주 정착 등으로 주민들의 거주지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주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일부 관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경찰을 보냈다. 이 사건은 우연하게 보이지만 언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중공 관리들은 덩위자오가 정당 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죄 판결은 중공 관리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민중들에게 저항할 권리, 또는 혁명을 일으킬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죄 판결은 시민들이 단결해 싸우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게 된다.

한편, 한발짝 물러나 덩구이다 같은 부패 관리를 처벌한다면 민중들이 더욱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중공에게는 두려운 점이다. 민주주의가 중국에서 실현된다면 중공 관리 대부분이 법정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공이 민중들의 분노를 묵살한다면 사회모순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는 중공이 왜 제3의 길을 찾는가 하는 이유이자 반둥현의 경찰들이 덩위자오가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유다.

만약 덩위자오에게 정신병을 뒤집어 씌운다 해도 많은 민중들은 이에 저항할 것이다. 민중들은 덩위자오를 반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세울 것이며 당국은 이를 두려워 또다시 덩위자오를 구속해야만 한다.

이것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든 중공 당국은 딜레마의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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