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욕타임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작년 4월 일하던 공장에서 기계에 깔려 사망한 류판(劉攀. 17)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그의 누나 류옌은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일그러져 있었던 동생의 시신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흐릅니다. 

류판이 일했던 야오화(耀華) 문구공장은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Tesco), 디즈니사 등 회사에 카드, 선물박스, 문구 용품을 공급하는 중국 광둥성 둥관(東莞)시의 전형적인 수출업체입니다.

사고 후 진행된 조사에서 이 공장은 노동법과 안전생산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었으며, 류 씨는 고용 연령제한에 못 미치는 15살에 고용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부 기타 지역의 많은 공장들은 야오화 문구공장보다 근로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1년 반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새 노동법은 근로계약 체결, 근무시간,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공장주들에게는 부담이 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을 줬습니다.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사기를 치고, 한 달에 200시간 초과근무를 하도록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새 노동법 출범 이후에도 근로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주춤하면서 중공 당국이 노동법을 위반한 공장주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공 당국은 공장주들을 단속할 경우 실업사태가 확대되어 사회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전시에 있는 한 노동자 권익단체 대표 류캉밍은 “중국의 많은 공장들에서 고용계약서는 단지 종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주들이 노동법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2천 명을 고용하고도 1천 명과만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부 지방 정부는 공장주들을 돕기 위해 노동법을 무시하고 따로 규정을 세우거나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법 해석을 내놓는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새 노동법이 발효된 지난해에 노동자들이 제기한 노동쟁의가 그 전해의 2배인 69만 3천 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에도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희주, 최창영이었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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