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남한에서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지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국방부 전략정보-종합판단 처장이자 재향군인회안보대학 오면수 교수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의도적인 수공도발이며, 이는 대북정책의 비핵화 의지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음성) “물을 이용한 공격으로 우리 국민 6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의도적이고 수공도발 아니냐? 북한은 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항상 그들은 화전양면전술입니다. 평화제스처를 쓰면서 그 후에 무력행사를 항상 해왔습니다. 클린턴을 초빙해서 미국 여기자를 석방시키고, 현정은씨 오라고 해서 유성진씨 석방시키고, 대통령 만난 다음에 연안호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 아, 평화 시대가 오나 보다. 남북이산가족찾기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전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김대중 대통령 조문특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담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를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물폭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빠져라. 한국과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데...이것을 일거에 흔들고 우리 정부는 핵문제 대신 물 문제나 다루고, 경제문제나 다루고, 이산가족 문제나 다루고 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오 교수는 중국공산당이 배후에서 핵기술 전수 및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북한을 한반도에서의 완충지대로 삼으려는 목적과 남한 주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음성)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일 북한이 붕괴돼서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미국과의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유엔제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절대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주관 하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관 하의 통일을 원해도 만일 우리 주도로 통일되면 압록강까지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만주 지역에 있는 모든 조선족들이 우리한테 오게 된다는 얘기에요.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오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음성) “핵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북한이 핵을 가져야 자기 체제가 유지된다고 북한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고, (둘째) 미국은 북한이 핵은 절대 가져서는 안되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중국은 북한 핵이 없어지면 북한이 붕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에요. 다 각자 국가이익이기 때문에 국제법 절차에 의하면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상의 논리인데, 중국은 이것을 알면서도 손 놓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어 오교수는, 중공은 대(對) 한반도 정책인 3비(非) 3불(不) 정책에 따라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3비 3불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3비는 뭐냐면, 북한의 비붕괴, 한반도에서의 비전쟁,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그렇지만 북한이 비 붕괴 되는 것이 중국에 제 1번 순위입니다. 3불 정책은 뭐냐 하면 한반도 정권이 중국체제에 적대 행위를 안주는 것, 한반도 정권이 미국과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한반도 정권이 중국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은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됩니다. 중국은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유엔에서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북한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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