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완충지대로 보는 중국의 시각 변함없어’

편집부 | 2009-10-07

[SOH] 지난 9월 2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09북한인권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주용식 부소장은 북중관계에 대해, 중국은 겉으로는 부인하면서도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붕괴 또는 개방을 막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중국은 압박을 가해도 철저하게 자기 인터레스트(Interest,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중국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남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네들이 립스앤티스(lips and teeth)관계라 해도 북한에 영향력이 많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버퍼존(buffer zone)으로 봐야죠, 완충지대 그 자체..”

“북한의 붕괴라든지, 적극적인 개방은, 압록강, 두만강이 상당히 폐쇄적이잖아요.. 그게 활성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북 3성에 있어서 반드시 소수민족 이탈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불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끌고나가는 게 자기네들 인터레스트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평화체제,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 중국의 인터레스트와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어 주 부소장은 중국이 현재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제법과 국제 사회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문제에서 중국의 기현상은 GDP를 따지면 세계2위죠. 그런데 개발도상국이예요, 아직. 어떤 사회적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행태라든지, 경제의 발전상황을 봤을 때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이 중국을 보는 입장도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전략적인 경쟁자로 보는 관계, 또는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로 보는 시각, 아직 중국은 좀 국제사회의 법 제도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그 세 가지 입장인데, 중국이 국제법을 잘 지키지 않는 국제사회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 부소장은 이러한 틈새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더불어 현 경제문화 제국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중미관계를 살펴보면, 냉전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탈영토성 문제와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법률적인 게 한꺼번에 영토적으로 묶어져 있는 주권이 흩어진다는 논리이고, 경제와 문화적인 영토의 개념과 정치와 군사적인 영토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지금 시대를 보면 극단적으로 해석할 지는 몰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와 문화의 제국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하나의 제국과 경제문화 그리고 팩스 시니카(Pax Sinica)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문화의 제국 둘이 서로 경쟁관계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접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동북3성과 한반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이 어떠한 위치를 가져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