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설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원 총리가 북한에 준 ‘선물’은 2천 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 통일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지난 1999년 20%에서 지난해에는 5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변함이 없고, 중국 또한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전략정보-종합판단 처장이자 나라사랑운동분부, 재향군인회안보대학 오면수 교수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 “한반도 적화통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통일 달성하기 전까지는 핵을, 절대 끈을 놓지 않습니다..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 힘 빼기 작전이에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다 해놓고 핵 개발했어요.. 북한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근데 지금 현재는 남한에는 미군이 있고 북에는 북한이 있는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한반도 국경까지 왔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한반도 주도권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어째든 간에 중국은 한반도 주도권을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그것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인권을 탄압하든 뭐하든 체제만 유지해 달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 양자회담을 하려는 목적은 결국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냐? 간단합니다. 뭐냐면 한반도 적화 통일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미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통일할 수 있었는데 미군이 개입해서  못했고 지금은 한미 상호보호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그래서 미군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핵이라고 봅니다...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는 변함이 없고 그 유일한 수단이 핵이다.”
 
오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것인지 폐기토록 할 것인지 국익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은 결국 중국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에 좋은 것이냐 아니면 북한 핵을 제거하고 현 북한체제를 바꾸는 것이 국가 이익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 핵 대처방안이 용인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것은 일본, 대만, 더 나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결국에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됐을 때 또 중국이 위협받는 그런 위치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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