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전략정보-종합판단 처장이자 나라사랑운동분부, 재향군인회안보대학 오면수 교수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야 남북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음성) “중국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면 북한의 공산주의도 붕괴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북한이 존재한 것은 중국의 지원이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동서독이 통일 될 때 소련이 동독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동독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통일이 된 것처럼, 우리 한국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교수는 아울러 한반도와 동남아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음성) “1945년도 9월 8일날 미국이 처음으로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 전에 소련군은 1945년 8월 22일 날 평양에 왔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군들은 오키나와 1000km 지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9년도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하고 빠져나갔지요. 1949년도 6월 29일 날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만 이산가족 생기고 전쟁고아 생기고 얼마나 전국이 초토화돼지 않았습니까?”
 
(음성) “그 다음 두번째로 월남, 그렇게 미군 내보내가지고 공산화됐어요. 공산화돼서 무려  36만 명이 짧은 시간에 죽고 그다음에 106만 명의 보트피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필리핀, 필리핀도 슈빙만기지. 클락기지의 미군내보내고 잘 살던 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필리핀 말씀드리면 필리핀이 과거에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나라였었어요.. 결과적으로 미군 내보내고 나서 잘 된 나라가 없단 거에요.”

오 교수는 특히 중국은 한반도 분단을 원하고 공산 독재정권을 지원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도와주고 민주 정권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성) “미국은 우리 통일 지원세력입니다. 왜냐면 1948년 5.10선거도 할 수 있도록 유엔 결의해서 통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거에요. 그다음에 6.25전쟁 때는 부산까지 거의 밀렸을 때 개입해서 우릴 구해줬고 그다음에 공격해서 한반도 땅에 중공이 내려왔고 지금도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어요.”

오 교수는 중국이 강대국을 꿈꾸고 있지만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화 개혁이 실행돼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첫째가 뭐냐면 통치자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실질적 토론이 허용이 되야겠고, 둘째로는 실질적인 복수 정당제도가 존재해서 국민들의 자유스런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에요.. 세번째는 광범위한 정치적 다원주의가 작동되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만이 중국이 미국과 상대할 수 있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도덕성을 가져 인정받을 수 있지 자기가 잘 산다고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 치지는 못할 겁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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