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북한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ACIC)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및 인권유린 증언대회'를 열고, ‘김정일 정권의 집단학살과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또 북한 인권 개선과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6자회담 관련국의 인권전문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문제와 관련국들의 다각적인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반인도범죄위 도희윤 공동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의 ICC제소는 국제사회가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국제사회가 김정일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인권유린 행위를 하는데 여러가지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연 저렇게 인권유린을 남발하고 있는 김정일과 그 세력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고 아이디어 차원으로만 있었던 상황에서, ‘ICC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줌으로 인해서 결국 북한주민들을 인권개선의 차원에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들,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한테 아,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 또한 줄 수가 있죠.”

제성호 인권대사는 북한인권문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NGO,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연대해 국제공조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상시적으로 NGO들이 국제연대를 해서 북한 인권 실상을 세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들이 또 일어나서 공동의 액션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정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또 국제기구, 기업, 여러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국제공조를 가동해야 된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공동의 그림을, 어떤 비전을 갖고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고 공동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성호 인권대사는 또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호하는 중국 체제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해야 북한인권 개선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이고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하고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지만, 여전히 상부구조는 철저히 공산주의고 일당독재 하고 인권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호하고 또 북한 편을 들어주는 면이 있단 말이죠. 중국의 인권개선, 탈북자에 대한 보호, 책임있는 응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중국이 변화하는 것이 결국 북한인권 개선을 촉진하고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또 다른 NGO나 다른 쪽에서는 중국의 인권문제, 또 탈북자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 중국의 탈북자 대북강제송환도 사실은 중국의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이어서는 사실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NGO들이 국제적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태진 대표는 대량의 아사를 초래하는 북한정부의 식량 정책과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적인 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는 '반인도 범죄'의 요건을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ICC제소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며, 북한 주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보장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 우전룽(武振榮) 한국 대표는 중국에서는 진(眞), 선(善), 인(忍)을 신앙하는 선량한 파룬궁 수련자가 지난 10년간 박해받고 있다며, 북한인권유린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대표는 또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중공이므로, 북한의 배후세력인 중공을 해체하고 중공의 해체와 동시에 북한을 해체해야 아시아에 자유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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