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공산당 정권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문제가 중국에서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베이징대학의 샤예량(夏業良) 교수는 신화사 경제전문 주간지인 ‘재경국가주간(財經國歌週刊)’ 최신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중국 1%의 부유층이 중국 전체 부(富)의 40. 4%를 차지하고 있어, 공산당과 정부, 국영기업 등에서 일하는 특권층에 부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샤 교수는 기고문에서, 세계은행 데이터 등에 근거해 소득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가 개혁개방이 시작될 당시인 30년 전에는 0.28이었으나 지난해에는 0.47로 상승했으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영기업 간부와 일반 노동자간의 평균 수입 격차는 현재 128배에 달한다. 특히 전력, 통신, 석유, 보험 등 독점 국영기업 직원은 전국 노동자수의 8%에 불과하지만, 수입은 전국 총액의 55%를 차지한다.
샤 교수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실시한지 몇십년이 됐지만 시장경제는 오히려 퇴보하고 대신 계획경제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진민퇴(國進民退) 즉 국유기업이 번창하고 민영기업들이 줄도산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샤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자원독점 심지어 약탈에 주력하면서 중국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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