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리톈샤오(李天笑ㆍ미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2002년과 2003년, 중공 정권은 허난성 정저우(鄭州)시와 카이펑(開封)시에서 일어난 대규모 노동운동과 동북 다칭(大慶)유전과 랴오양(遼陽) 제련 공장에서 일어난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

2004년 중공 정권은 또 허난성 핑딩산(平頂山)시 핑몐(平棉) 면직물 공장에서 1만 명 노동자들이 참가한 노동 운동과 선전시의 컴퓨타임(Computime.金寶通)사에서 일어난 파업을 와해시켰다.

중공은 지금까지 통치 중에서 고강도 노동 운동이 존재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 전체에서 올해 5월 이후 일어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파업은 예외인 것 같다. ‘연쇄 자살’과 파업에 이어, 선전시의 팍스콘(폭스콘) 공장과 광저우의 혼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급여가 상당 정도 인상됐다. 팍스콘 노동자들은 9백 위안에서 2천 위안으로 인상됐고, 혼다 노동자들은 34%가 올랐다.

팍스콘과 혼다에서 일어난 사고는 다른 외자 기업 노동자들의 연쇄 파업을 촉발시켰다. 선전시의 대만자본의 메이진스예(美津實業)사는 파업 이후 평균 급여를 9백 위안에서 1050위안으로 인상했다. 푸젠성 샤먼시에 있는 대만기업인 트러스트-마트사는 200위안 인상했으며, 차이나 생명보험 샤먼지사는 영업사원들의 포상체계를 변경해 새로운 봉급제도로 다시 사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국영기업들은 외자 기업보다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당국은 왜 외자 기업에서 일어나는 파업에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치체제가 국제적으로 보이는 면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이다. 즉, 다국적 기업에는 파업을 허용함으로써 전 세계에 중공 정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민의 권리조차 탄압하는 정책을 변화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 즉,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처럼 겉으로나마 긍정적인 변화의 색깔을 입히려는 것이다.

중공이 이러한 이벤트들에서 주로 계산하는 것은 경제적인 발전이 아닌 정치적인 평가다. 중공 정권은 최근 시위 열조를 ‘폭력적으로 반대자들을 억압한다’는 인권탄압의 악명을 표백할 기회로 삼고 있다.

기업들만을 상대로 하는 시위는 정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에 대한 정권의 통제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위가 공장 밖으로 확산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미국 기업인 KOK 인터내셔널 공장에서 나흘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을 때 시위자들이 공장밖 도로를 점거하자 중공 정권은 즉시 무장경찰을 파견해 시위자들을 공장안으로 몰아넣었다.

이 전국적인 파업기간 동안 독립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신청서는 모두 거절됐다. 중공 정권은 여전히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보겠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산 정권 정책에 넌더리를 치는 대중들이 중국에도 존재하고 있다. 또 폴란드에서 공산당의 뿌리를 뽑은 폴란드 자유노조와 같은 형태는 중공 정권을 깊숙이 와해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중국 정권은 또 이 시위들이 위안화 환율 조작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선전도구임을 발견했다. 즉, 미국 및 유럽과의 무역 흑자가 이들 외자 기업들의 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저가 상품 때문인 것으로 돌려 환율 조작이나 정치 체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저임금은 자국민을 강제로 심각한 가난으로 몰아넣은 정권의 강압 정책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중국의 임금 성장은 GDP 성장에 항상 뒤쳐져 있다. 이는 정권이 내수 성장보다 GDP 성장에 정치적 의미를 더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GDP 성장 수치는 정권의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내수 성장은 대중들에게 돈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정권의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가들은 왜 중공 정권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시위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정부가 기업들을 중국에서 강제로 떠나게 압박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팍스콘의 122% 임금 인상분은 기업의 전체 수익과 맞먹는다.

다른 분석가들은 파업들이 중국 여러 곳에서 일어난 어린이 살해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과 관련해 사람들의 주의를 돌려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공은 제한적인 충격을 가한 파업과 그에 따른 임금인상 과정에서 약간의 자유로운 정책이 정권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해보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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