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중앙 국가첩보기관과 사법기관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경제정보 유출사건을 발표하고 외신들의 중국 내 정보수집 자제를 경고했습니다.

유출된 경제정보는 27개 항목의 경제통계 데이터와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25개 항목의 기밀 통계 데이터로 중권업계 관계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정보를 유출한 용의자들은 ‘국가기밀누설죄’로 각각 5년과 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리중청(李忠誠) 최고검찰원 부청장은 ‘국가 거시경제 데이터가 사전 유출되면 경제질서를 교란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정부의 신용을 후퇴시켜 국가, 사회, 인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첩보기관인 국가보밀국(國家保密局)의 두융성(杜永勝) 부국장은 이번 정보유출 용의자는 직급이 낮은 관리였지만 향후 감독책임이 있는 고위관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해외 언론이 중국의 경제 데이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한 데 대해 이 같은 예측은 중국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에 주재하는 외신 관계자들에 대해 중국 법률과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부국장은 기본적으로 외신기자는 중국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접근했을 경우 즉시 보밀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찮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국가기밀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고 수시로 정권 이견자들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경고가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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