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국방예산은 최근 20년간 거의 매년 전년대비 2자리수 증가해 왔습니다. 4일 발표된 2012년 국방예산 역시 전년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 전날 리자오싱(李肇星)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012년 국방예산이 총 6702.74억위안(약 110조원)에 달해 전년도보다 676.04억 위안 증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 투자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면서 ‘2011년 중국 국방예산은 국민총생산(GDP)의 1.28%에 불과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모두 2%이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군사잡지 ‘아태방무(亞太防務)’의 정지원(鄭継文) 총편집장은 많은 국가에서 공표하지 않은 국방 지출이 있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경우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군사 증강은 미국에 대항하는 것 외에 인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주변 해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은 수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외부와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절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군사정보회사 ‘HIS 제인스(IHS Jane's)’는 최근 중국의 국방예산이 2015년에 2,382억달러(약 267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대변인은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 중국이 국방에 힘을 쏟는 것은 평화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한정된 군사력은 국가주권의 안전과 영토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타국에 위협을 가할 일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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